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부녀회 담합은 유죄인가?

한동안 매스컴에서 떠들고 건교부에서 암행어사를
파견 하는등 소란 스럽던 부녀회 담합,
아파트 가격 담합에 대한 소란이 실없이
사그러 드는 모양이다.

그렇다고아파트 가격이 내려갔냐 하면
적어도 내가 살고 있는 중동 신도시 지역아파트
는 계속 일주일 마다 천여만원씩 상승 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아는 바로는 아직것 어느 지역
아파트 주민이나 부녀회 임원이 체포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바도 없다.

다만 담합 아파트라 지목 되면 부동산관련 싸이트에
가격 정보를 제한한다는 무슨 법적 근거도 없는
처벌이 잠시 있었을 뿐이다.
다시 말해 정부가 비공식 절차로 근거 없이
법에도 없는 처벌을 한셈이다.

내 생각에는 바로 이러한 정부의 근거 없는 행정 절차와
아전인수 격의 상황 판단 그리고 자기에 편리한
정보만 취사선택 국민에 공개 하는 태도가
오늘날 정부의 권위를 떨어트리고
정부의 발표를 귀등으로 듣게하는 불신을 가져 왓다고
생각 한다.

그러므로 부녀회의 집값 단합이 정말 담합이고 또 불법이라면
정부는 즉시 담합자를 색출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고,
집값 안정을 도모함으로 정부의 책임을 다 해야 할 것이고,

만약 범법 행위가 아니고 또한 부동산 가격상승이 부녀회의
담합으로 인한 경제 왜곡이 아니라면
선량한 시민을 모욕하고 자신의 경제적 무능을감추기위한
희생으로 삼은 것에 대해 사과및 보상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또 한가지

현재는 집값 담합으로 처벌 받은 아파트 단지도 없고
또 담합 이야기도 없어 졌는데
부동산 가격은 하늘을 찌르고 있으니
이것은 어찌 된 까닭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