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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재건축이 아니어도 소형의무비율이 없어진다면 평형별로 비례해서 지분을 각출하여 세대수를 늘리는 식이기 때문에 상관 없습니다.

따라서 소형의무비율 규제가 폐지된다면 그야말로 제 지분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곧 전용면적 25.7평 이하와 이상에서 차별화되었던 관리비 부가가치세 면제도 곧 폐지되고, 이제는 전용면적이 18평 이하라 하더라도 시가가 3억이 넘으면 각종 세금 감면 제도 혜택(소득공제 등)도 없어져버려서 굳이 전용 25.7평 18.1평 아파트를 지을 필요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형의무비율이 폐지된다면 지분이 작은 세대에서 지분이 큰 세대보다 더 많은 지분을 각출할 이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결국 재건축 조합에서 전 세대에 표결을 부칠텐데, 가장 합리적으로는 1:1재건축이라면 각자 세대의 지분에 용적율(예를 들면 220%)을 곱한 만큼의 평형을 분양받으려고 할 것이고, 세대수가 늘어난다면 늘어나는 세대수만큼 지분을 각출하는 방식(예를 들면 지분에 200%를 곱하는 평형을 받고 나머지 20% 만큼은 새로운 세대를 만드는데 각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 너무나 자명합니다.

따라서 소형의무비율이라는 복병이 사라진다면 지분이 20평이 넘는 1단지 15평은 대박이 될 것입니다.

다만 그렇게 된다면 1단지 16평 17평 18평 세대들, 그리고 3~4단지 15평은 지금보다 확실히 손해를 보겠지요.

이렇게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이니 위에 첨예하게 대립하는 글들이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버리지 효과를 노리고 15평과 17평을 모두 구입하시는 건 어떤지요. 허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