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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일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수많은 일을 벌려 놓았습니다.

수많은 지방개발이 계획되어 있고
선진국에 버금가는 복지제도를 운영해야합니다.

그러나
일을 하려면 가장 필요한 것이 돈입니다. 정부는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마련하는 방법은 차입과 주가조작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차입도 힘들고 주가조작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방법은 단 하나 세금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금을 올리려면 구실이 있어야합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아파트가격 상승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당사자는 재산이 늘어났다는 환상에 빠집니다.

1억 아파트가 100억이 된들 삶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세금은 저항없이 엄첨 받아낼 수 있습니다.

외국으로 떠나지 않는한 유주택자나 무주택자나 이 세금 폭탄을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강북아파트 값을 강남수준으로 올리면 유주택자는 모두 좋아합니다.
자기의 재산이 늘어 났다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파주 ,은평 아파트가 1500을 돌파하면 다음 분양은 2000을 넘게됩니다.
분양가 상승의 꽃은 뚝섬에서 이루어 집니다.

5천에 육박하는 고가분양을 하면 덩달아 강북아파트 값도 강남에 근접한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차레는 엄청난 지방세 상승입니다. 그리고 종부세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정부는 필요한 돈을 세금으로 징수할 수 있어 좋고 아파트 있는 유주택자는 집값올라서 좋고(착각이지만),

그러나 유주택자는 세금으로 무주택자는 임대료로 세금 내다가 등골이 휘게 생겼습니다.

한국국민들 힘들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식 선진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