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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폭등의 근본 이유-담합이 아니다.


중동 아파트가 또 1.7프로 라는 기록을 내며 상승을 시작 했다.
일전 중동신도시 아파트가 상승을 시작 할 것이며

아마 중동신도시가 서민들이 입장 할수 있는 고가 주택지의
마지막 열차가 될것이라 예고 한봐 있거니와

이미 상승이 시작 된 지금
시기를 놓친 중동 무주택자들의 당황 하는 모습이
여기저기 보여 안타깝다.

어느 전문 안티분은 터무니 없는 모략도 부족 하여
중동 신도시를 옹호 하는 척 하며 중동신도시사람을
역모략 하는 모습도 연출 하여 실소를 머금게 한다.

그렇다고 내가 안티를 하는 분을 얕보거나 혹은 무서워
하는 것은 아니다.
중동신도시 아파트 가격의 변화는
나 한사람이 떠든다고 오를는 것도 아니고
안티하시는 분 몇이 모략을 한다고
상승이 멈추는 것은 아니다.

중동신도시 상승의 진정한 에너지는
그곳에 사시는 분들이 현재 가격이 지나치게
저평가 되어 있다고 공감 하는데 있다 할 것이다.


나는 오히려
중동신도시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안티 하는 분 덕분에
우리 중동이 관심을 많이 끌게 된 것이
아닌가 감사 하는 마음도 있다.



한편 생각 해보면 금번 아파트가 상승의 원인은
정부의 무주택자를 위한 집값 하락 노력이
그 근본에 있음을 생각 해보면 일종에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정부가 정말 주택가 안정을 위한다면

첫째 양도세같은 아둔한 제도를 폐기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여유 있는 사람의 자금을 주택시장에
끌어 들여야 한다.

또한 1가구 다주택 어쩌구 하는 바보 같은
규제도 얼른 폐지 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유 있는 사람은 1주택만 허용되므로
추가 구매를 금지 당하고
여유 없는 사람은 돈이 없어 집장만을 못한다면
어느 건설사가 수요도 없는데
계속 주택을 지어 공급 할 수 있겠는가?

지금 그나마 무주택자가 전월세라도 살수 있는 것은
일부의 다주택자가 욕을 먹어 가면서도 주택시장에
자금을 투자하여 나온 잉여 주택을
세를 주는 덕분이란 걸 고려 해야 할 것이다.

주택 보유의 규제를 모두 풀어 버리면
초기 주택시장이 오름세가 지속하게 되고
그와중에 이익을 보고 몰려든
시중 여유 자금이 주택 건설을 촉진하게
되며 점점 주택의 수가 많아지면 상승이 자연히
수그러 들며 무주택자도 낮은 가격의
셋집을 얻거나 살수 있을 것이다.
즉 수요보다 공급이 진정으로 초과 되는
상황이 와야 주택 안정이 된다는 것이다.

주택정책을 하는 자가
정치라는 말을 조금이라도 이해 한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정책 착오는 없었을 것이다.


정치라는 것은
사람들의 욕망과 이해를
악한 것으로 치부 하고
모욕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욕망이 물 처럼 순조롭게 흘러
가도록 하여 다수의 인간에게 이익이 되도록
물길을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주택 정책은
오히려 물을 아래에서 위로 거슬러 올라
가게 세금이라는 펌프를 돌리는 인위적인 방법이 아닌가 한다.

돌이켜 보면 부동산 투기자에게 최대 호재는
노무현 정권의 출현이 아니었나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