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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7] 내년 종부세 대상자 50만명

[한국경제TV 2006-08-11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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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5배 이상 급증한 40만명 정도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내년에는 종부세 대상자가 10만명 더 늘어난 50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종부세 대상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부동산팀 김성진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질문1) 지난해 종합부동산세가 처음 부과되었는데요. 올해는 그 대상자가 더욱 늘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답변2) CG1) 올해 종부세 대상자 올해 종부세대상자는 지난해 7만3천여명의 5배 이상인 40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CG2) 올해 종부세 세수 또 행정자치부는 최근 확정된 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계산한 결과 지난해 7천억보다 2배 이상 증가한 1조5353억원 정도가 종부세로 세수로 들어올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CG3) 종부세, 당초 정부 예상치 이는 정부가 올해 종부세는 1조200억원, 내년에는 1조2300억원, 2008년에는 1조5천억원 가량 걷힐 것으로 전망한 것을 크게 뛰어넘는 증가세입니다.

이는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6억 초과 주택이 늘어난데다 공시가격 과표 적용률도 지난해 50%에서 올해 70%로 확대한 것도 종부세 대상자 확대에 한 몫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질문2) 올해 못지 않게 내년에도 종부세 대상자가 더욱 늘어난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답변2) 내년에는 종부세 대상인 6억 초과 주택이 올해보다 10만가구 가량 늘어나 26만가구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토지보유자 등을 합쳐 지난해 7만4천명에 그쳤던 종부세 납세 대상자가 내년에는 5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올해 상대적으로 비싼 강남권 신규 입주물량이 많은데다 강남, 서초, 목동, 분당 등 인기지역 중대형 아파트의 가격이 상반기에 급등해 종부세 대상자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CG4) 올해 강남권 입주물량 올해 강남권 입주물량은 강남 8천가구, 송파 3천8백가구, 서초 3천가구 등 1만5천가구에 달하고 있습니다.

CG5) 올해 서울시 전체 입주물량 이는 서울시 전체 입주물량 4만4천여 가구의 33%에 이르는 물량으로 82년 1만7천가구 이후 24년만에 최대치 입주물량입니다.

특히 이 가운데는 잠실 레이크팰리스, 목동 하이페리온 등 고가 아파트가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도 대상자 확대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또 올해 상반기 공시가격 5억-6억원대의 공동주택, 즉 종부세를 아슬아슬하게 피한 주택 9만4천여 가구도 대부분 내년 1월1일자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종부세 대상 주택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CG6) 상반기 아파트값 상승률 국민은행 조사결과 7월 말까지 아파트값 상승률은 양천구가 23.5%로 평촌, 과천, 군포 그리고 강남과 서초 등도 15% 이상의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과표적용률도 80%로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종부세 적용주택이 공시가격 기준 9억원 초과주택에서 올해부터 6억 초과주택으로 확대된 점을 감안하면 해당 주택 수는 작년 1만9천여가구에서 올해 8배, 내년에는 12배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CG7) 종부세 대상 주택 비율 이에 따라 전체 주택 중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도 올해 0.14%에서 내년 에는 0.22%로 높아질 전망입니다.

건교부 관계자는 내년 주택 공시가격도 연말 실거래가 등을 감안해 다음달 하순부터 공시가격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하반기 남은 4개월 여동안 집값이 하향 안정으로 간다면 일부 주택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성진기자 kims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