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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동 차량기지가 남양주로 이전되면 남양주는 4호선이 연장되는 혜택과 혐오시설인 차량기지가 이전되는 불이익이 있겠고, 노원구는 창동기지부지활용과 4호선 연장으로 경춘전철과 8호선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커다란 이득을 얻지요.

계산해봐야 정확하게 양자의 득실을 알겠지만, 직관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관건은 남양주의 이득인데... 남양주의 입장에서 4호선 연장으로 인한 이득이 창동기지의 이전으로 인한 손실보다 크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아마도 무리한 가정은 아닐 것입니다 (국가적인 이익의 득실을 따지면 말할 나위도 없구요).

예를 들어, 4호선 연장시 남양주시민은 별내에서 청계천개발수혜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동대문 까지 30분정도 걸리고, 성신여대, 한성대, 혜화동 대학로는 20분 정도에 접근할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것도 종점이므로 편안히 앉아서...강북이라고 무시하면 안됩니다. 앞으로 5년후 세상이 어떻게 변할 지 아무도 모릅니다.

문제는 남양주의 이득이 손실과 이득을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20정도라고 할 때 노원구의 이득이 100일 것 같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내가 20의 이득을 얻는 것에 반해 상대방은 나보다 5배의 이득을 보는 상황을 용납하지 못한 다면 전형적인 배아파리즘의 전형이지요. 이것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병폐인 것입니다.

롤스 ( John Rawls)가 정의(define)한 정의(justice)에 의하면 " 최저 계층에 최대한의 이익을 주는 것이 분배정의다 (maximin 의 원칙)" 라고 했습니다.

남양주의 예를 들어 이야기 하자면, 남양주가 4호선 연장과 이에따른 차량기지 이전을 반대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아무것도 안하니(doing nothing) 당연히 0 (zero)이지만, 찬성하면 얻는 것이 20이라면 찬성하는 것이 롤스의 정의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배아파리즘적 정의에 따르면 4호선 연장을 찬성할 경우 노원이 남양주보다 5배 이익을 얻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하겠지요 (이것이 이 정부가 추구하는 상대적 불평등의 정의관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좁고 불안한 나라입니다. 세계경쟁 속에 바람앞에 등불같은 신세입니다. 어느순간 삼성이 무너지면... 어느 순간 현대가 무너지면 길거리에 나앉아야 하는 사람 부지기 수인 나라입니다. 배아파리즘... 우리끼리 경쟁하여 내가 더 잘 살아아야겠다는 마음을 버리는 것이 결국 우리나라 경쟁력 높이고 다 같이 잘 살수 있는 길이라 믿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과오가 무엇입니까? 우리끼리 질투하고 우리끼리 적대시하여, 강남죽이기, 서울죽이기 (신행정수도 이전), 부자죽이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남 잘되게 밀어줍시다. 내가 그로 인해 적어도 손해는 안보고 오히려 이득을 본다면 더욱 밀어 줍시다.. 강남이 잘 나가서 분당이 돈 벌고, 분당이 잘 나가서 용인이 잘 살게 된 것 당연한 순리인 것입니다. 배아프기 싫어서 옆동네 잘되는 것 시기하면 내가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사촌이 땅을 사면 배아프고, 내가 알지 못하는 생면부지의 부자에게는 비굴하게 아부합니까?

전 노원구 창동기지가 있는 지도 몰랐던 사람이고, 노원구가 잘돼서 직접적으로 덕 볼것 하나 없는 사람입니다. 국가전체를 보고, 그 동안 소외되었던 지역주민들이 지금보다는 나은 삶을 꿈꿀 수 있는 계획만이라도 지금 이순간 사람들 마음 속에 담아 둘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