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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열우당 국회의원님들 다음 선거에 실업자되기는 싫은 모양이지
이제야 국민의 뜻이 보이시나?


<<국회는 이미 감세 법안 천국 >>
********* 부동산 세금 인하 법안 압도적 '다수'***************

서명훈 기자 | 07/12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이 연일 근로소득자 세부담 경감 당위성을 역설하며 ‘감세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아직 강봉균 의장의 구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세율 인하나 과표구간 조정보다는 ‘공제 확대’쪽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우리당은 8월 중순부터 구체적인 법 개정 작업을 시작할 방침이어서 감세가 하반기 정치권의 최대 화두가 될 전망이다. 특히 국회에는 세부담을 줄여주는 다양한 법안들이 이미 제출된 상태여서 이들 법안들도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부동산 관련 세금 경감 법안 다수

국회에 제출된 법안 가운데 상당수는 부동산 관련 세부담을 완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과도한 세금 부담으로 인해 거래가 위축되는 것을 막고 투기와는 관련이 없는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먼저 열린우리당 채수찬 의원 등 여야의원 41명은 지난 6일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시행된 올해 1월 이전 주택 등 부동산을 5년 이상 장기 보유했을 경우 양도세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장기보유자가 주택 매도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격을 실거래가와 기준시가 변동률을 반영한 환산가액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높은 양도세 부담으로 인해 거래가 실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인 셈이다.

경과기간을 두고 등록세를 폐지하는 법안도 제출된 상태다.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 등 여야의원 13명은 내년부터 매년 25%씩 등록세를 낮춰 2010년 이를 폐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등록세는 등기서비스 제공에 대한 수수료 성격이 강하고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도 아닌 만큼 지방세로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 등 14명의 국회의원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현재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1년 이내 한 채를 처분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지만 거래가 위축된 만큼 유예기간을 2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국민주택규모로 3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50%와 75% 경감해 주는 법안도 제출해 놓은 상태다.

한나라당 공성진의원은 직전연도 종합소득이 2400만원 이하이거나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주택 투기와는 관계없이 거주를 위해 1주택을 보유한 고령 은퇴자에게도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이유에서다.

◇세부담 완화 단골 메뉴 ‘소득공제 확대’

소득공제 확대는 세부담을 줄여주는 단골 메뉴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관련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법안들이 자주 눈에 띈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지난 5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지급한 비용과 산후조리원에 지급한 비용을 공제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같은 당의 정형근 의원 역시 노인요양시설 이용료를 의료비 특별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제출했다.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은 여성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유치원아나 보육시설 영유아, 취학전 아동이 있는 맞벌이 부부(편 부모포함)에 대해서는 최고 50만원까지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공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밖에도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 등 여야의원 20명은 도서구입비에 대한 특별공제를 연간 100만원 한도로 신설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밖에도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 등 국회의원 13명은 올해로 끝나는 농어업인 및 농협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5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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