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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률 법무법인 TLBS 변호사의 글(파이낸셜뉴스 기사)

종부세는 최소 3년간은 안내고 기다리며 위헌판결 여부를 지켜봐야 할 것 같음--가산세도 없다는데 최소 3년은 버텨야 현명.


[돈이 보이는 Fn상담실]종부세 가산세 시행후 3년 면제

2006. 07. 10, pm 5:41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부동산시장에 충격을 주기 시작했다.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됐던 일인데도 막상 현실로 닥치자 집값 하락을 재촉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부동산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하게 여기는 부분은 종부세란 세금을 과연 내야 하느냐 하는 것과 이를 내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을 입게 되느냐 하는 것이다. 그만큼 많은 납세자들이 종부세를 마뜩찮게 생각한다는 뜻이다.

종부세는 현재 그 적법성 여부를 놓고 법원의 유권해석 절차가 한창 진행중이다. 지난달 초 ‘버블 세븐’ 지역의 대표격인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대치동 동부센트레빌 주민들이 자신들에게 부과된 종부세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위헌법률심판도 함께 제청한 것이다.

학계에서는 종부세가 이중 과세,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제세평등주의 위배, 과잉금지원칙 위배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종부세는 헌법재판소가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해 내린 위헌판결을 면밀히 검토해 만든 세금이란 점에서 적어도 토지초과이득세와 같은 문제점들은 해결됐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표적인 보유세인 재산세와 병존하는 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특히 과거 행정수도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이끌어 낸 저명한 변호사가 종부세의 위헌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있어 위헌 여부 판결을 기다려 봐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부과된 종부세를 내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 종합부동산세법 제18조는 종부세를 신고 또는 납부하지 않은 납세의무자에 대해 1일 1만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를 환산하면 월 0.9%, 연 11% 정도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세금 도입 취지에 비춰볼 때 가산세율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다. 또한 부칙 제3조는 종부세법 시행일로부터 3년간 이를 면제토록 하고 있다. 결국 현재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입게 될 불이익은 별로 없다고 할 수 있다.

또 혹 위헌판결이 내려질 경우 순순히 세금을 낸 사람만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과거 토지초과이득세 위헌 문제가 불거졌을 때에도 국가는 끝까지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의 세금은 면제해줬지만 순순히 세금을 낸 사람들의 세금은 돌려주지 않은 적이 있다. 대규모 조세저항의 여지를 정부 스스로 남겨놓은 것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보면 종부세는 이래저래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어렵지 않나 싶다.

/김형률 법무법인 TLBS 변호사 hrkim@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