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열우당 꽁지에 불 붙었구나, 얼치기 반시장정책이나 하고 있으면 다음 국회의원 선거는 해보나 마나고 그럼 자기들은 실업자가 될수밖에 없으니 살아남기 위해 애쓰는구나

자~~~아~~~ 이젠 앞날이  잘 보인다


 
*******종부·양도세도 손질 시사..부동산정책 근간 `흔들`  ******

與 정책위 주도..종부세 과세완화 주장 잇달아
5년이상 보유 양도세 경감 `발의`..투기지역 탄력적용 요구도
정책 주도권 `黨으로`..정책혼선·투기재연 우려  

입력 : 2006.07.07 10:58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최근 6억원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 경감과 거래세 인하 방침 발표에 이어 열린우리당 일각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한 수정까지 요구하고 나서면서 부동산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위기에 처했다. 

특히 이같은 요구가 당 정책위를 중심으로 흘러나오고 있고 대선 등 선거정국을 앞두고 있는 만큼 `단순한 주장`이 아닌 `정책적 검토` 수준으로 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8.31정책의 근간이자 정부가 `절대 손댈 수 없는` 금기영역으로 꼽고 있는 종부세와 양도세까지 건드려는 방침으로 인해 정책 혼선에 따른 불신과 투기 재연 등이 심각하게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7일 정부와 열린우리당 등에 따르면 최근 여당 정책위와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사업용 종부세 완화, 종부세 기준 완화, 양도세 경감, 투기지역 탄력 적용 등 부동산정책을 완화하자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우선 열린우리당은 지난 5일 정부와의 확대당정협의에서 "군(郡)지역처럼 시(市)지역도 사업용 토지를 분리과세해 서비스 산업이나 제조업 투자기업에 무거운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동일 시·군의 경우에도 지역에 따라 투기발생 여부가 다를 수 있어 동일 시·군 내에서도 투기지역 지정이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거래세를 획기적으로 인하할 것이며 국회가 열리는대로 이르면 8월중이라도 법 개정을 하겠다"며 `세수 증가추이를 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정부 방침을 묵살했다. 

이런 가운데 8.31대책의 핵심인 종부세 강화와 양도소득세 중과세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움직임이 여당내에서 일고 있다. 

당내에서 경제에 해박한 `브레인`으로 꼽히며 정책위부의장을 맡고 있고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중인 채수찬 의원이 그 주인공으로, 그는 5년이상 보유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경감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취득가액이 실제보다 낮게 신고돼 있는 사람들이 신고가액 대신 기준시가 변동률을 감안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또 채 의원은 이날 모 라디오 인터뷰에서 종합부동산세 대상기준인 6억원의 완화에 대해 "최근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 종부세 대상가구가 늘어날 것 같다"며 "기준완화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8.31대책 수립 당시에는 당시 종부세 과세대상이 27만∼28만명으로 추산됐는데 최근 공시가격이 올라 대상자가 40만명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여건변화에 따라 종부세 기준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아울러 재건축 규제완화에 대해 "재건축이 주택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규제 완화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며 "8.31대책을 논의할 때 개발이익환수제가 마련되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정부측에서는 강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8.31대책과 3.30대책에서 마련한 주요 정책중 상당수가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마당에 벌써 정책 수정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종부세나 양도세는 8.31대책의 골격이기 때문에 이를 건들 경우 전체 부동산정책이 흔들릴 수 밖에 없고 과세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손댈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재경부 김석동 차관보 역시 지난 6일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브리핑에서 "거래세 인하를 제외하고는 정부가 검토할 수 있는 추가적인 부동산대책은 없다"고 못박은 바 있다. 

그러나 5년이상 양도세 경감 입법에는 여야 의원 41명이 발의한 만큼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종부세 기준 완화나 재건축 규제완화는 당장 입법은 쉽지 않겠지만, 당내 일각의 움직임 정도로 치부하기도 어렵다.

특히 한나라당을 비롯한 일부 보수 야당들이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전면 수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 여당내 이같은 기류가 정치권 전체로 번져갈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이럴 경우 이제 서서히 안정조짐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시장을 다시 뒤흔들 가능성이 높은데다 잇따라 정책 변화에 따른 시장의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벌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토지정의시민연대는 이같은 여당내 움직임에 대해 "부동산정책 핵심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정부에 대해 일관성 있는 부동산 정책을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토지정의는 "온갖 우여곡절을 겪으며 겨우 국회를 통과한 8.31 대책을 완전히 해체하는 것으로 보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며 "국민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한쪽 신호 깜빡이만을 켜고 직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 관계자도 "부동산정책이 실패했느냐의 판단 여부는 좀더 지켜봐야 알 수 있는데, 선거를 앞두고 다급해진 당에서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 시장 불안을 다시 야기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futures@edaily.co.kr 
 
<저작권자©이데일리- 1등 경제정보 멀티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