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그동안 무성의 하게 허위, 미끼매물 올리던 버릇 없어지겠네요...

"부동산정보업체…등록제로 전환 추진" <펌>

[머니투데이 2006-07-07 14:52]

[머니투데이 김경원 기자]부동산정보업체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열린우리당 박상돈 의원은 7일 건설교통부의 후원으로 한국부동산정보협회와 함께 국회의원회관에서 '부동산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법률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추진하는 제정법률안에 따르면 부동산정보관리위원회에 부동산정보 등록이나 인증 권한을 주게 된다. 즉 부동산정보업체를 등록제로 전환, 업체들이 양질의 부동산정보를 제공토록 하겠다는 의도다.

이 경우 부동산정보나 가격을 허위로 유포하거나 담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 주민담합은 물론 기획부동산, 허위매물 등을 근절시킬 수 있다는 게 박 의원의 판단이다.

이처럼 부동산정보업체를 등록제로 전환하려는 이유는 현재 각 업체들의 사이트 상에 올라와 있는 매물 가운데 약 80% 가량이 허위(미끼)로 게재되는 등의 부동산정보 왜곡으로 국민들의 재산피해 위험이 도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부동산정보협회가 지난 6월5일부터 23일까지 3개 포털사이트에서 가격이 다른 중개업소보다 낮게 등록된 매물들을 각각 50개씩 표본을 정해 전화로 확인한 결과 버블세븐지역에서 A포털사이트는 평균 83%, B포털사이트는 평균 77%, C포털사이트는 평균 81%가 허위매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이유는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현혹시켜 다른 매물을 추천하거나 중개업소의 무관심으로 장기간 방치해 놓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 의원은 "부동산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을 위해 법률안을 가다듬고 열린우리당 당론으로 이번 법률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그동안 같은 부동산을 두고도 업체마다 가격이 다르고 심지어는 존재하지 않는 매물정보도 제공되면서 국민들이 큰 혼란을 느끼고 있다"며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김경원기자 kw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