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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신문" 하재광 기자
진작에 하지, 안한 것보다야 낫지만......


<<<<초과이익환수법 위헌 소송 제기>>>>

재건련, 30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정식 접수


지난 5월2일 여당이 날치기 통과시킨 후 5월24일 공포돼 오는 9월25일부터 본격 시해오디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소송이 제기됐다.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회장=김진수, 이하 재건련)은 30일 오전 11시30분경 헌법재판소에 초과이익환수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정식으로 접수시켰다.

재건련은 초과이익환수법 날치기 통과 이전부터 제정안을 검토한 후 위헌소지가 많다고 판단, 법 통과시 즉각 위헌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을 천명한 바 있다. 이미 법리분석을 끝내놓고도 법 공포 후 1개월이 지나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된 데는 법 시행 시점이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9월25일인 데다가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과정을 파악하느라 다소 지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련 관계자는 “아직 건교부가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초안작업조차 제대로 만들어놓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최소한 시행령 초안을 본 후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었지만, 건교부의 제정작업이 지연됨에 따라 부득불 30일에 헌법소원을 접수시키게 됐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에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소원 제소까지는 다소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것이 사실. 더구나 30일 오전 익명의 소식통이 건교부와의 통화내용을 전하면서 “7월중 시행령 초안이 마련될 것 같다”고 밝힘에 따라 헌법소원 제소시기를 늦추는 것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초과이익환수법의 내용이 정비사업에 막대한 악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하루라도 미룰 수 없다고 판단, 당초 계획대로 30일 오전에 접수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초과이익 환수법 관련 헌법소원은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조합 외 84’ 명의로 제출됐으며, 접수번호는 ‘2006 헌마 770’이다. 헌법소원 심판청구 소송대리는 재건련 정책위원인 김재철 변호사(법무법인 중원 대표변호사)가 맡았다.

재건련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9조, 제23조, 제24조 및 부칙 2조 2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한다”고 헌법소원 청구취지를 밝혔으며, 이 법이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과 제11조 평등권, 제23조 재산권, 제35조 환경권 등을 현저하게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재건련은 이 헌법소원문에서 “개발이익 환수란 토지소유자의 내적 노력이 없이 순수 외적요인으로 인하여(예컨대 도시 예정지역에 대한 토지 수용의 주변지역) 불로소득을 취한 경우 이의 일부를 국가가 환수하는 것을 일컫는바, 재건축의 경우에도 정부는 재건축개발이익이 순수한 외적 요인(예컨대 용적률의 완화)에 의하여 개발이익이 발생한다는 전제 하에 이를 환수한다는 것인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외적요인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이익을 환수함을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재건축의 경우 이러한 순수한 외적 요인은 존재하지 않으며, 용적률 완화라는 것도 도시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종 세분화에 따라 어느 누구에게나 허용되는 것인바, 만일 허용용적률 이상의 초과 용적률 증가분을 주고 이에 대해 개발이익을 환수한다면 몰라도 허용용적률 범위 내의 재건축에 대해 개발이익을 환수한다는 것은 개발이익의 개념과 배치되는 것이다. 또한 재건축을 위해서는 조합원들의 짧게는 수년 내지 길게는 십수년 간의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바, 내적 노력이 없어 불로소득으로 보는 것도 부당하다. 따라서 재건축이익의 환수란 그 부과 이유와 근거가 없는 위헌적인 규정이다”고 밝혔다.

소송대리인인 김재철 변호사는 “재건축사업은 민간자치사업으로 이에 대한 개입은 긴급하고 절실한 필요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대상규정은 그러한 필요도 없으면서 근거 없는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사유재산제도의 본질적인 부분을 부정함으로써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시장경제질서의 법치주의적 및 사적 자치의 원칙에 의한 한계를 일탈하면서까지 국가가 사적인 경제영역에 개입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헌법의 기본원리인 자유시장경제원리에 반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하재광 기자 2006-06-30 14:4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