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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리모델링 증축 범위
30% 범위 내 수평 증축 논란


리모델링 증축 범위는 어떻게 될까. 재건축 규제 등으로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신의 집을 얼마나 넓힐 수 있을까 하는 것이 큰 관심이다.

법적으론 기존 전용면적의 30%까지 넓힐 수 있지만 실제론 단지 상황에 따라 다르다. 내력벽 철거와 관련돼 증축범위를 두고 논란이 일기도 한다.

세대수 증가, 내력벽 철거는 안돼

증축 리모델링과 관련해 법적인 제한사항은 크게 세가지다. ▶전용면적의 30%까지 증축할 수 있다. 다만 ▶세대수 증가는 안되고 ▶내력벽 철거를 통한 세대 통합도 안된다.

2004년 이후 증축면적을 두고 논란을 벌이다 지난해 전용면적의 30%까지로 최종 정리됐다. 전용면적의 30% 증축에 대해 업계의 큰 불만은 없다. 과거에는 벽두께 등도 전용면적에 포함됐기 때문에 면적산정 기준이 달라진 것만으로도 3∼4평은 넓힐 수 있어 전용면적 30%까지 증축은 상당한 증축효과라는 게 업계 설명이다.

게다가 공용면적 증축 제한은 없어 공용면적을 포함한 공급면적은 40∼50%까지 넓힐 수 있다.

당초 층수를 높이는 수직증축은 금지됐다. 하지만 지난해 관련 법령 개정으로 1층을 필로티(빈 공간)로 만드는 대신 1층 가구수만큼 한개 층을 높일 수 있는 수직증축이 허용됐다.

리모델링시 증축 대상은 승강기, 계단, 복도, 각 세대의 거실, 화장실, 창고 등인데 기존에 비해 세대수를 늘릴 수 없다. 구조안전의 문제로 내력벽을 철거해 세대를 합칠 수도 없다. 분양을 목적으로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을 증축할 수도 없다.

실제 증축범위는 단지별 상황에 따라 달라

하지만 실제 증축범위는 단지별 상황에 달려 있다. 리모델링을 할 경우 건축선·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일조 등의 높이제한 등 각종 건축규제를 완화받을 수 있게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완화기준은 없다.

때문에 리모델링을 함으로써 생기는 각종 건축기준 미달은 결국 해당 자치단체의 건축심의에 달린 셈이다.

내력벽 철거를 통한 세대통합은 안되지만 일부 철거를 통한 일부 통합은 가능하다. 앞뒤가 아닌 옆으로 증축하는 방법이 나오면서 일부 옆 세대를 통합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세대간의 벽 일부를 허물게 되는데 구조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가능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명확한 법적 제한은 신축방식의 증축은 안되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옆으로 증축할 경우 없어지는 세대를 새로 짓거나 ‘ㄱ’‘ㄷ’자 모양의 단지 배치에서 서로 상충되는 세대를 없애고 끝에 다시 짓는 것은 신축으로 간주돼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옆 세대와의 통합도 벽식구조가 아닌 기둥과 보로 구조안전을 떠받치고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실제로 경남기업은 수원시 한신아파트의 리모델링을 추진하면서 일부 세대의 통합을 검토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17∼35평형 1100여가구로 돼 있는데 이중 일부 작은 평형을 합쳐 큰 평형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이다. 기둥과 보로 된 라멘 구조여서 가능하다.

경남기업 관계자는 “두가구를 갖고 있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적은 평형을 크게 합치면 가구수가 줄어들어 주차문제 등에서 이전보다 훨씬 좋은 단지로 다시 꾸밀 수 있다”고 말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리모델링을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 증축을 제한하기보다 구조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포괄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