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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반포주공2단지 재건축에 ‘제동’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권택수 부장판사)는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2단지 아파트 내 동남상가 소유주 20명이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낸 재건축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동남상가는 단지 한 가운데 위치해 원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재건축 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이 2003년 6월 아파트 및 상가 재건축을 서면 결의했지만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재건축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비용 분담의 기준을 정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피고의 상가부분에 대한 재건축 서면 결의와 이에 근거한 매도 청구권은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서면 결의를 통해 제시한 기준으로는 상가 소유주들이 어떤 면적의 상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기존 상가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한 “재건축 결의의 요건 충족 여부는 각각의 건물마다 따로 따져야 하므로 상가 부분을 제외한 아파트 부분 재건축 결의에 대한 판단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전체 상가 조합원들을 상대로 요건을 갖춘 재건축 결의서를 다시 받고 있다

정은정 기자(koala@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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