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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 경제학과 현진권 교수의 인터뷰를

조세일보 최익호 기자가 기사화한 것

현 교수가 정확한 직격탄을 날렸군요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6&uid=46272


부동산 문제 해법은 없나?-전문가 릴레이 인터뷰③

현진권 교수, "세금으로 절대 부동산 가격 잡을 수 없다"


"날치기 통과한 아마추어 부동산세 빨리 고쳐야"

"종부세 한국에만 있는 특이한 세제"

"보유세 증가와 함께 이전세 인하 이뤄져야"



현진권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참여정부가 시행중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잘못된 세제는 빨리 제대로 잡아야 한다"며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한 아마추어 부동산세는 빨리 고쳐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교수는 9일 <조세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종부세는 가구별 합산 등 너무도 비논리적인 부분에 대한 아무런 논쟁도 없이 날치기 통과된 법"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현 교수는 특히 "종부세가 특정지역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치만 높여 수요가 더 몰리게 함으로써 가격상승효과를 가져왔다"며 "좀 더 종합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엮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 참여정부가 강남 등 특정지역을 '버블 세븐'이란 용어를 사용하며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보고 있다. 현재의 부동산 시장을 진단한다면?

=부동산 시장의 특징은 지역별로 시장이 분화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전체의 부동산 시장이란 의미가 없다. 특정지역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은, 이 지역의 주거서비스의 질이 높기 때문이므로, 이들 지역에 대해 이념적인 시각을 가져서는 절대 안된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강남 등의 특정지역에 대해 '버블 세븐'이란 용어 등 사시적 시선을 주는 것이 문제라고 본다. 이들 지역에 대한 가격이 높은 것은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것이고, 이는 거시 경제적 문제와 같이 진단해야지 돈 많은 사람들의 투기로만 보면 절대 해결할 수 없다. 즉 부동산 문제는 경제문제이지, 이념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 참여정부의 '8.31', '3.30' 부동산정책을 보면 부동산 문제를 세금 위주로 해결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생각하나.

=세금으로는 절대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없다. 우선 세금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시도한 국가는 없다. 이때 세금은 지방정부의 정책수단이므로 부동산 가격이 높아지면 자연히 세금이 높아지는 것이지, 세금을 통해서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는 시도는 한국만의 특이한 정책현실이다.

또 미국을 벤치마크(benchmark) 삼아서 가격대비 1%로 올린다고 하는데, 이는 미국구조를 잘못 해석한 결과이다. 미국의 주택가격은 연간소득 2.7배 밖에 되지 않지만, 한국의 경우 서울은 8.8배이다. 이런 차이점을 고려하지 않고, 미국이 1%라고 해서 미국을 따라가면 소득수준이 되지 않는 우리 나라 국민에게는 커다란 고통을 주게 된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세금높이면 가격이 떨어진다는 단순논리로 가고 있다.

▲ 열린우리당은 '5.31 지방선거'의 참패의 원인을 조세를 포함한 부동산 정책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동의를 하는 것인가?

=참여정부는 그동안 서울 강남 등 특정지역의 부동산 가격폭등을 가진 자들의 투기로 보고, 세금정책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폈다. 정부의 이 지역에 대한 지나친 관심이 결과적으로 수요를 더 부채질하여 가격이 더 폭등하게 되었다. 세금정책은 경제적 논리와 함께 정치적 논리가 가장 많이 작용하는 분야이다.

경제문제를 과학적인 눈으로 매섭게 접근해야 하는데, 가진 자들의 세금을 무겁게 하면 모든 것이 풀린다는 단순논리로 정책을 접한 것이 민심을 이반하게 된 근본원인이라고 생각된다.

▲ 결과적으로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가 다시 논란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시점에서 다시 논의되는게 맞는가?

=잘못된 세제는 빨리 제대로 잡아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부동산세는 가격폭등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짜여졌다. 이제 세제논리에 맞게, 제대로 짜야한다. 그리고 국민들의 합의를 충분히 유도해야 한다.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한 아마추어 부동산세는 빨리 고쳐야 한다.

▲ 그렇다면 종합부동산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가. 여당에서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등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는데?

=종부세는 한국에만 있는 특이한 세제이다. 부동산세이면서 중앙정부의 재원이 된다. 지방재정 원리에도 맞지 않는 구조이다. 그러나 과거 종합토지세의 누진부분을 중앙정부로 넘긴 것으로 해석하면 된다. 문제는 대상자의 선정이고 국민들의 부담이다. 왜 6억원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인지, 다른 세목을 전부 개인단위로 이루어졌는데 왜 종부세만 가구합산으로 하는지 등에 대한 정 교한 논리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또 종부세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인데 세정에서 신고납부제도를 하는지? 너무도 비논리적인 부분에 대한 아무런 논쟁도 없이 날치기 통과된 법이다. 여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1주택자도 정의가 모호하다. 6억원 짜리 주택과 50억 짜리 주택이 모두 1주택이다. 같이 종부세 감면을 해 주어야 하는가? 좀 더 종합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엮어가야 한다.

▲ 정부에서는 8.31대책 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장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작동이 안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가?

='8.31 대책'의 핵심은 세금이다. 세금을 높이면 부동산 가격안정을 이룰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잘 먹히지 않는다. 오히려 특정지역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치만 높여서 수요가 더 몰려서 가격상승효과를 가져왔다.

▲ 취득세와 등록세,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 인하 목소리가 높다.

=보유세 증가와 함께 반드시 이전세의 인하가 이루어져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자본이득세인 만큼, 자본이득이 있을 때 일정부분세금으로 환원해야 한다. 그런데 취득세 등록세는 현재 실거래가액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과거보다 2배 이상의 세부담 효과를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보다 1%의 세율을 낮추었다고 해서 세부담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높아지므로, 대폭적으로 세율을 인하해야 한다.

▲ 강남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논란의 소지는 분명하지만 재건축 규제 완화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는가?

=재건축은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주택공급을 할 수 있는 대안이다. 재건축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공급물량을 늘리는 것도 소극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강남 등 지역과 같이 수요가 높은 서비스에 대해 강북 등에서 공급될 수 있도록 대체재를 많이 개발해야 한다.

▲ 전문가의 입장에서 현재 대한민국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람직한 대안이 있다면?

=한국의 부동산 문제는 거시경제 문제로 봐야 한다. 돈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에 몰린다. 그런데 주식과 같이 다른 투자자산과는 달리, 부동산은 투자재이면서 동시에 소비재이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은 어려운 것이다.

현재처럼 강남의 부동산 거래자를 모두 투기꾼으로 몰고, 전체 세금구조를 왜곡시키는 것은 전혀 문제해결이 되지 않는다.

돈이 투자할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될 수 있는 거시정책과 함께, 주택수요에 맞추어 공급을 꾸준히 해야 한다. 주택공급은 본질적으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정부는 시장에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믿음을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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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6.06.12 08:48
수정 : 2006.06.12 08:48
조세일보 / 최익호 기자 iko@jos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