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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아파트 값은 절대 거품이 아니다.

첫째, 청와대와 정부 관료들이 나서서 ‘거품이다’고 외치면서 시장과 심리전을 벌이고 있는 사실, 그러는 한편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나 안전진단 강화와 같은 규제를 추가적으로 부과하면서 현재의 가격을 억누르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현재의 가격은 거품이 아니다’는 반증이 된다.

정말 현재의 가격이 시장의 수요공급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장차 꺼져 갈 거품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부가 직접 나서서 ‘거품’ 선언을 할 이유가 없다. 가만히 앉아서 거품이 서서히 꺼져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거품이 붕괴하는데 따른 대책이나 만들고 있을 것이다. 더구나, 저절로 빠져 갈 거품을 상대로, 정부가 호들갑을 떨면서 새로운 버전의 사회주의적 규제들을 부과하며 거품 붕괴를 인위적으로 재촉할 이유가 전혀 없다.

거품이 저절로 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호들갑을 떨며 터뜨리는 거라고? 천만에, 만일 꺼지지 않을 거품이라면, 그건 이미 거품이 아니다. 거품이란 제 값보다 높아서 장차 꺼질 수 밖에 없는 가격을 일컫는 말이 아니던가?

재건축 대상 아파트만 해도 규제가 겹겹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그저 중대형으로 바뀔 가능성, 정부 규제가 정상 궤도로 돌아갈 가능성 만으로 형성된 가격이다. 따라서, 그 가격은 거품이 아니고, 반대로 시장 상황에 의한 가격을 훨씬 밑도는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보아야 옳다. 거품이 도저히 생길 수 없도록 온갖 세금과 규제들을 겹겹이 쏟아 놓았으면서, 거품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궤변이다.

거품론을 주장했던 관료들은 그리 오래가지 않아서 굉장히 큰 곤경에 빠질 것 같다. 나중에 2006년 6월 현재의 가격은 거품이 아니었고, 실제의 수요와 공급을 반영한 가격이거나 또는 정부의 과잉 규제로서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낮은 가격’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어떻게 뒷감당을 할 건지 걱정된다. 이 관료들은 그 이전에 다 물러나고 없을 테니까 별 문제가 안 되는가? 글쎄, 만일, 그 시점이 판교에서 중대형 분양이 사실상 끝나는 금년 8월말 쯤으로 앞당겨져 온다면, 물러나 앉아 있을 기회도 없을 텐데....

둘째, 거품론자들이 주장하듯이, 만일, 버블세븐이라고 정부가 지목한 지역(정부 공인 투자 유망 지역) 에서 실제 수요는 적고 투기적 수요가 많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이들 지역에 대한 투자보다 훨씬 불확실성이 큰 주식 시장에서의 투자는 어떤가? 투자라는 개념은 아예 있을 수 없고, 부동산에 적용해온 ‘투기’라는 개념도 적용하기 어렵고, 오로지 ‘도박’이라는 개념만 성립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주식투자자들은 거대한 범죄집단, 도박꾼들로 매도하여야 옳은가? 투자가치까지를 고려한 실수요를 언제까지 투기라고 우길 건가?

재건축 대상 아파트 값이 오르는 이유는 이 아파트들이 중대형으로 변할 가능성 때문이다. 가능성만으로도 엄청 오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중대형의 공급 부족을 나타내는 것에 다름 아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중대형 공급을 늘릴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중대형으로 바뀔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줄여 보거나, 바뀌는 시간을 늦추는 데만 급급하고 있으니, 이건 정책방향이 잘못되어도 한창 잘못되었다. 도대체 눈가리고 아웅 식의 정책을 언제까지 유지할 건가?

이번 선거 결과를 근거로 대며 부동산 정책을 시장 친화적인 방향으로 바꿀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몇 차례 평소 소견을 정리해 보았다. 그러나, 정부의 독선과 편견은 생각 이상으로 화석처럼 굳어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그러나, 꼭 이번 기회가 아니라도 정부 정책은 언젠가 제자리로 갈 수 밖에 없다고 굳게 믿는다, 이르면 김근태 신임의장의 문제제기로 추진될 수도 있고, 늦더라도 차기 정부에는 가시화될 거로 믿으며, 이제 부뱅 네티즌 생활을 접는다. 안녕 부뱅 가족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