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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신문에서 퍼온글입니다
역시 강남지역 부녀회 아줌마들이 원조네요)))

[사설] 정책불신이 낳은'아줌마들 반란'

건교부가 아파트단지 부녀회를 중심으로 가격담합하는 행위를 처벌하겠다고 하지만 근절되기는커녕 수도권 전체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당초 강남지역에서 발생했던 이 유행은 현재 분당 평촌 산본 중동지역을 돌아 강북 도봉구에까지 파급됐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가다간 '아줌마들의 반란'이 전국적으로 번지지 않을까 염려된다. 구두선(口頭禪) 위주 처벌 운운으로는 안먹혀드는 만큼 전혀 다른 각도에서 해법을 구할 것을 촉구한다. 근래 주부들이 나서서 자기 집값 올리기 경쟁에 나서는 행위가 성행하고 먹혀드는 데는 대략 3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첫째, 상대적인 빈곤감이다. 정부가 집값 상승을 잡아줄 것으로 기대했으나 결과는 '버블세븐' 등 양극화를 부추기는 방식으로 나간 데 대한 정책불신 탓도 크다.

둘째, 전국 거의 모든 아파트 가격을 신문이나 인터넷에 올리는 데 따른 비교 병(病) 때문이다. 이런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하는데 양극화 심리를 더욱 자극하는 것 같다. 따라서 인터넷이나 지상에 임의로 가격을 올리는 행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건교부나 국민은행 등 검증받은 가격 외에는 올리지 못하게 하든지 아예 전국민 의식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세표를 올리지 못하게 하고 매매실적 정도만 열람이 가능하도록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만하다.

셋째, 이상한 담합행위가 먹혀드는 것은 결국 수도권에만 300만가구가량 공급 부족 때문에 가능한 현상이다. 만약 공급이 수요와 같거나 많다면 어림없는 일이다. 정부는 세금폭탄으로 다스리려는 발상을 빨리 접고 300만가구 이상을 싼값에 공급하겠다는 5개년 계획 같은 것을 국민에게 제시하면 좋은 해결책이 될 것이다
[매일경제 2006-06-10 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