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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 건물값, 채권입찰,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재산세, 지금까지 정부에서 받을 건 다 받아 갔습니다.

쉽게 말해서 건물은 이미 사유재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유재산에 대해서 용적율이 정부 몫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상거래 질서를 파괴하는 것으로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미 팔아먹고 이제와서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말해 어거지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30년전 대지 100평에 건평이 20평인 단독 주택을 사서 살다가 30년이 지나서 상가로 재건축 하려고 인허가를 냈더니 30년전에 집팔아먹은 사람이 나타나서 용적율 20평만 팔았지 60평을 팥 일이 없으니 용적율 40평값을 더 내놔라 하고 주장한다면 그 주장이 정당한지 길가는 사람을 붙들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이런 주장을 해도 웃을 일인데 정부가 그따위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 한심하다는 것이지요.

이미 사유재산이 된이상 법에서 정한 용적율 범위내에서 집을 넓게 짓거나 좁게 짓거나 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지 법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건축 아파트는 용적율이 200%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재건축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관계없이 용적율이 200%로 법이 정한 범위내에서 소유권자가 알아서 짓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