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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은 다 사라져야하고
이런 악법이 생기게 한 모든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하고 

또 투표를 감성에 젖어 엉뚱하게 한 사람들은 반성해야 합니다.


어제는 열우당 정덕구 의원, 오늘은 최재천의원, 낼은?

열우당의원들도 이러니 악법은 폐지됩니다.






최재천 "관료는 영혼없는 동물" 맹성토 06-08 | VIEW : 29 
 
[뷰스앤뉴스 2006-06-08 11:13:31]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성동갑.43)이 마침내 "영혼 없는 동물" "관료 독재" 등 극한표현까지 사용하며 경제관료들에게 격한 분노를 터트렸다. 

최 의원은 7일 오후 당 홈페이지에 띄운 <관료에게-추병직 장관의 ‘오만과 독선’을 경계한다!>는 글을 통해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과 박병원 재정경제부차관 등의 실명을 거론하며 부동산세제 수정불가를 외치고 있는 관료들을 맹성토했다. 외형상 추장관과 박차관을 비판한 것이나, 부동산세제 개정 불가 방침을 총괄지휘하고 있는 청와대에 대한 비판인 셈이다. 

당-청 갈등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최재천 "관료는 '영혼 없는 동물'" 

최의원은 “절대 건드릴 수 없다”, “앞으로 조정할 생각도 없다”, “무덤을 파는 것이다", “당정협의 계획도 전혀 없다”는 추병직 건교장관의 7일 발언을 나열한 뒤,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 유지라는 측면에서는 동의할 수 있으나 장관의 발언이 참여정부의 고질적 병폐인 ‘오만’과 ‘독선’이라는 비판으로부터 과연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최의원은 "시민들이 ‘정책 자체’의 오만함보다는 ‘정책집행 과정’의 오만함, 정책집행 과정에서의 독선적 행태 등에 더 혐오하고 있다는 사실을 왜 장관만 아직도 모르고 있을까"라고 질타했다. 

최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심은 부동산과 세제 등을 포함한 정부의 무능함에 ‘경멸과 저주’를 퍼부었다"며 "건설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정책의 실무 책임자이다. 정무직 장관으로서, 더구나 정치인 출신으로서, 부동산 정책의 총책임자로서 추장관은 정치적 책임을 느끼기는커녕 오히려 ‘배짱’을 부리고 있다. 이것이 과연 참여정부 관료로서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하는가"라고 꾸짖었다. 

그는 "정치는 정당이 하는 것이고 정당은 민의에 따른다"며 "결국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정책의 명령권자도 국민이다. 결국 시민들이 정당에게 명령하고 정당은 관료를 지휘한다. 따라서 관료는 집권 여당의 정책집행에 따라야만 하는 존재이다. 우파 정부가 들어서면 우파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관료이고,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 좌파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관료인 것이다. 그래서 관료를 ‘영혼이 없는 동물’이라고 칭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독설도 서슴치 않았다. 

'영혼 없는 동물'은 관료들을 일컫는 독일 속담으로, 관료들이 가장 싫어하는 표현 중 하나다. 

"추병직, 관료독재의 전형 보는듯" 

최의원은 "집권여당의 입장에서는 부동산과 세제에 대한 국민 여론을 당연히 반영해야 한다. 그를 위해서는 당연히 검토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검토 결과에 따라 당정협의가 있을 수도 있다"며 "정책의 일관성, 중요하다. 하지만 정책에 수정의 여지가 있다면 그 수정 또한 당연히 중요하다. 이 나라가 관료들의 나라가 아니라 시민들의 나라이기 때문이다"라고 당정협의조차 거부한 추장관을 성토했다. 그는 "추 장관의 말대로라면 아예 당정협의를 하지 말자는 협박에 가깝다"며 "논의 자체를 아예 봉쇄하는, 마치 ‘관료독재’의 전형을 보는 듯하다"고 재차 성토했다. 

그는 "이렇게 본분을 망각한 오만함이 도리어 시민들을 더욱 혼란에 빠뜨린다. 이런 독선이 ‘민주적 정책결정의 시스템’을 스스로 파괴한다"며 "이 점에서는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박차관에게도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우리 사회에서 ‘관료 엘리트’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절실하다는 점은 최장집 교수를 비롯한 연구자들이 누누이 주장해 왔던 바"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최의원은 "시민들이 진정으로 분노하는 때는 ‘자신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았을 때’가 아니라, 아예 ‘무시당할 때’"라며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추 장관은 정당과 시민을 피치자(被治者)로 내몰고 있다. 굳이 조언하건대 지금 추 장관이 할 일은 ‘시민사회와 정당의 논의 과정을 차분히 지켜보면서 필요하다면 논의과정에 참여하여 토론하고, 자료를 마련하고 논의가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있다. 추 장관의 ‘오만과 독선’을 경계한다"는 질타로 글을 끝맺었다. 

◀ 최재천 의원은 연초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 내정 때도 '민심을 도외시한 결정'이라며 강력 반발하는 등 노무현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강한 불만을 토로해왔다. ⓒ연합뉴스 


당-청 갈등 신호탄 

최재천 의원의 글은 사실상 당-청 갈등의 전면화를 알리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앞서 7일 의원총회에서도 정덕구 의원 등 많은 의원들이 청와대의 정책 결정과정 등을 공개비판하는 등 시간이 흐르면서 청와대에 대한 열린우리당의 불만이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민변 출신의 초선의원인 최 의원은 연초에 노무현대통령이 당내 다수 반대를 무릅쓰고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을 강행했을 때도 초재선 의원들과 함께 반대서명운동을 펴는 등 근자에 노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워왔다. 

따라서 최의원의 글은 단순히 부동산세제를 둘러싼 불만 토로가 아니라, 그동안 누적된 불만의 표출이며 열린우리당내 다수 의원의 정서도 정도차만 있을 뿐 최의원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당-청 갈등이 심화될 경우 정동영-김한길 의원 등에게 밝힌 노대통령의 '탈당 부인' 발언 역시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박태견 기자  
 
 
 

어제는 열우당 정덕구 의원, 오늘은 최재천의원, 낼은?

열우당의원들도 이러니 악법은 폐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