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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들에 대해 겹겹이 황당무계한 규제들을 쌓아서 '거품'의 정반대 개념인 '역거품'을 재건축 아파트에 만들어 놓은 정책,
그리하여 중첩된 규제들을 완화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길 재건축 아파트 값 폭등과 혼란이라는 부담을 무책임하게 다음 정부로 넘기고 있는 정책,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예컨대, 주택자금계획서 제출까지 정책이랍시고 내 놓은 것,
양도세 등 거래세 부담을 엄청 높여서 시장에 아예 매물이 나올 수 없도록 막음으로써 아파트 가격을 엄청 높이 올려 놓은 정책,
그리하여 집 값만 뛰면 그 원흉이 주택가격 형성 매개자인 부동산 중개인의 잘못이나 되는 것처럼, 죄 없는 상인을 세무조사다 뭐다 하며 족치는 정책들,

소득 향상에 따라 시장은 고급 주택을 원하는데, 공급은 변두리 지역에 소형주택이나 임대주택을 공급할테니 문제없다며 동문서답이나 하고 있는 정책,
낡거나 좁아 터진 주택 수까지 포함된 주택보급율을 들이대면서, ‘이제 주택 보급은 충분하다, 다만, 투기수요만 잡으면 된다’ 고 강변하는 대책들.
비록 현재 조그마한 집을 가졌더라도 월급이 늘고 애들이 커감에 따라 집에 대한 수요의 양상이 해마다 변한다는 사실을 외면하는 통계와 대책들,

일부 지역 아파트 값 불안의 원인은 고급아파트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인데, 그 처방은 엉뚱하게도 세금이 잘못되어 그러기나 하는 것처럼 그저 세금만 이리저리 어지럽게 중과하며 할 일 다했다고 의기양양하고 있는 대책들,
그 일부 지역을 버블 세븐이라고 친절하게(?) 가르쳐 주면서, 정부가 그 지역에 투자하라고 교묘히 부추키면서 버블 세븐에 들지 않은 지역 사람들에게 패배감과 허탈감을 조장하는 정책.
그리하여 버블 세븐에 들지 못한 주민들을 자극하여 '부녀회 담합'이라는 악에 받친 몸부림을 하도록 자극시키는 정책.

서민들의 은행 융자 한도를 은행 스스로가 시장에서 판단토록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감정적으로 판단하여 지나치게 줄임으로써, 비록 여유 돈을 쌓아두고 있는 부자집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월급으로써 상환 능력이 있고 자립 의지가 강한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주거의 질 향상 기회를 억지로 어렵게 막아버린 정책들,....

수도 없이 많은 황당한 부동산 정책들이 난마처럼 얽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정책들을 대통령님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하여 지난 수 십년간 연구하여 가장 핵심적인 정책을 선택한 결과’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납득이 안갑니다. 만일, 우리가 수 십년 동안 연구해 온 정책 수준이 고작 이 정도라면, 도대체 우리의 지능은 어느 정도입니까. 두 자리는 넘는 가요? 일제 식민지가 정당화될 수 있을 정도로 세계 최하등 수준은 아닌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