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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보전권역으로 묶인 곳도 대규모 택지로 개발하고 개발에서 소외된 팔당댐 상수원 지역의 7개 시ㆍ군에 대한 규제 정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 당선자는 높아진 소득수준에 맞는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소신이 있다.

"소득이 늘면서 더 쾌적한 주거환경을 찾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이다.

그가 "분당과 일산 등 5개 신도시 개발 이후 거의 중단됐던 계획적인 대규모 신도시의 공급을 늘릴 것"이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신도시 입지는 서울에서 30㎞ 이상 거리이면서도 제2외곽순환도로 인근 교통이 편리한 곳이 될 것이라고 한다.

김 당선자는 신도시 개발뿐만 아니라 기존에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인 곳도 대규모 택지로 개발하자고 제안했다.

개발에서 소외된 팔당댐 상수원 지역의 7개 시ㆍ군에 대한 규제 정비도 공약으로 내놓았다.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10여 개 법규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수질오염총량제를 확대 실시하면 친환경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린벨트 역시 개발지역과 보존지역을 구분해 개발지역은 친환경적인 개발사업을 유도하겠다고 공약했다.

대신 수도권 규제 완화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일부는 수도권 밖 지방으로 이양할 뜻을 밝혔다.

김 당선자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국가균형발전회계에 출연해 지방 이전이 가능하도록 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김 당선자의 공약은 중앙정부의 협조 없이는 실행이 매우 어렵다는 게 걸림돌이다.

그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수도권 관리 정책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내용의 수도권관리계획법을 제정하자는 주장도 함께 내놓았다.


[김인수 기자]
자료원;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