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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어쩔 수 없이 국민의 힘에 의해

정부의 반시장적인 부동산 정책과 세금 폭탄 정책이 무너지는군요


2006년 6월 2일 (금) 16:06 연합뉴스

<<與 "부동산.세금정책 시정.개선 검토"(종합)>>


선거참패 수습책..당.청간 갈등 소지

靑 정책기조 유지 "구체안 내면 검토 가능"

(서울=연합뉴스) 성기홍 노효동 기자 = 열린우리당은 5.31 지방선거 참패의 원인중 하나가 참여정부의 부동산과 조세정책에 대한 민심이반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시정 또는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우리당은 2일 오전 김한길 원내대표와 강봉균(康奉均) 정책위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원내대표단 회의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노웅래(盧雄來) 공보담당 원내부대표가 전했다.

노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선거결과 드러난 엄중한 국민의 뜻을 겸허한 마음으로 무겁게 새기겠다"며 "부동산과 세금문제와 관련해 국회 차원에서 시정.개선할게 있다면 시정.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노 원내부대표는 이어 "원래 정책의 취지나 효과보다 국민에게 부담이 간 부분이 있다면 이를 충분히 검증해볼 생각"이라며 "그러나 큰 틀의 정책기조가 바뀌는 차원의 재검토는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와 관련,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당이 구체적 정책에 대한 보완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반응하기는 곤란하다"며 "하지만 당이 구체적 안을 제시하면 당정협의를 통해 검토해 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부동산정책 등 정책기조의 근본적 변화나 정책전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우리당의 입장은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선거참패에 대한 참여정부 공동책임론의 연장선상에서 정부 정책의 기조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현행 정책기조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힌 청와대와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와 관련,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당내에서 충분한 토론부터 있어야 하며, 체계적으로 논의하고 난 뒤 대안을 갖고 얘기하겠다"고 말하고 "민의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당은 이에 따라 내주중 후임 지도체제가 정비되는 대로 당정협의 등을 거쳐 부동산과 세금정책의 보완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우리당은 참여정부의 대표적 부동산정책으로 꼽히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큰 틀의 정책기조는 유지하되, 1가구1주택 실수요자 과세 등 일부 민원이 제기된 부분을 중심으로 개선여부를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종부세와 함께 대표적 보유세로 꼽히는 재산세가 공시지가 상승으로 급증함에 따라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전체 세부담이 크게 늘어났다고 보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지를 강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은 이와함께 부동산 거래세 또는 양도소득세의 인하, 부동산시장 공급 보완대책도 검토할 방침이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부동산.조세정책 뿐만아니라 자영업 등 내수진작책과 기업경기 활성화 대책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남북.통일문제와 국민연금 개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민적 관심사가 큰 정책과제도 문제점이 없었는지에 대해 충분한 내부의견 수렴을 거칠 생각"이라고 말했다.

rh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