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당하지 못하는 세금부과는 위헌 | 부동산뱅크 커뮤니티

홈 > 커뮤니티 > 우리아파트 게시판

우리아파트 게시판

우리아파트 게시판은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나 지역을 소개하는 공간입니다.

우리아파트, 우리동네의 개발호재, 현장소식, 주거환경 등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마음껏 뽐내보세요!

-(kmc*c*) 감당하지 못하는 세금부과는 위헌

-님의 다른글보기 등록일 2006/05/21 | 조회 555
아파트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구현대7차 아파트

감당하지 못하는 세금 부과는 위헌이요.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걸랑.
집한채 있는 사람에게 감당할 수 없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잘 못임

그리고

노통은 다음 정권에서도 세법이 바뀌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건 그때 가봐야 아는일. 김대중 정권 때는 다주택 자에게 집사라고 양도세 면제하면서 사정했는데 노통정부에서는 범죄자로 몰고 있슴.

다음 정권에서는 다주택자 세금 많이 낸다고 애국자 대접 받고 두채중 많은 쪽 한채는 감면이나 면제할 수 도 있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