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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제 입법이 좀늦어진다는 기미만보여도 혹시나.. 하는 기대로 벌써 몇천올른 값에 거래된다고 하니.. 모든 정책이 여론만의식한다고 하나.. 어쨋건 정책은 전체를보고 수립하는것이고 입법상정해 놓은 것을 철회가 가능할수는 있는지요? 무조건 재건축을 막는규제투성이다 하는데 대체적으로 저도 동감을 하는부분입니다만 그러나 생각해보면 근본적으로 재건축을 할수없는것은 아니더라고요 단지 소유만한 자들의 욕심으로 가득차(이익이 없다) 안하는것이지. 예로서 압구정 모 중층단지처럼 지금보다 고층으로 1 : 1 재건축을 추진하고(안목치수라 평형별로 실제로 지금보다 10%확대) 저층은 지금의 70~80%용적율을 200%정도로 2배3배 높여서 재건축하면 되는것이지 집을 새로 짓는 그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면 13평(지분 16평)으로 40평대를 지어야만 재건축을 하겠다는거며 그제야 재건축을 할수 있게 정부가 정책을 제대로 한다고 칭찬 하겠습니까? 아니면 몇배나해야 직성이 풀릴려는지요..
이정부는 강남집값 엄청올렸습니다. 저는정말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판교에 왜 임대를 그렇게 많이 고집하는지 참여정부의 약속이고 이념탓이라 생각되지만 상황에 따라선 분명 바뀌어 처방 되어야 하는데.... 아쉽습니다 하지만 그바람에 표정관리조차 하기어려운 그 덕을 톡톡히보는 지역이 있습니다. 판교에 민영중대형을 50%이상 만 지어도 10년동안은 강남집값은 서서히 가는데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