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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규제는 점점 강화하고 있지만 리모델링 사업에는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재건축의 경우 소형평형 의무건립, 조합원 입주권 전매 제한 등 규제에 이어 최근엔 용적률 완화 계획이 철회됐다. 다음달에는 안전진단 강화 등 내용을 담은 추가 대책도 나온다.

반면 리모델링은 증축 제한 기준이 완화된데 이어 오는 24일(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부터는 리모델링 조합설립 인가를 위한 주민 동의율도 낮아진다.

전문가들은 '재건축은 규제하고 리모델링은 활성화한다'는 정부 방침이 지속될 가능성이 큰 만큼 리모델링이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건축만 고집하던 노후 단지 주민들이 겹겹 규제에 지쳐 리모델링으로 관심을 돌릴 것이라는 풀이다.

◇지원책 어떤게 있나=우선 사업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조합설립 요건이 크게 완화된다. 조합설립 인가를 위한 주민 동의율은 종전 100%에서 지난 2003년 80%(4/5)로 낮아졌다. 이어 오는 24일부터는 전체 주민의 2/3의 동의만 받으면 조합 설립이 가능하다.

부가가치세 면제 비율도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를 최고 20%까지 증축하는 경우에만 부가세가 면제되지만 앞으로는 30%로 늘어난다.

당초 '전용면적 30%, 최대 9평'이었던 리모델링 증축범위 제한도 풀었다. 지난해 9월 '최대 9평' 규정을 없애 중대형 아파트도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은 것이다.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별도로 리모델링 아파트의 등록·취득세를 감면할 방침이다. 현재 3000만원인 리모델링 지원자금도 500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시 주택국 관계자는 "명목만 내세운 지원책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책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서울시 세무과 등 관련부서에서 세부 사항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 활성화될까=리모델링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율이 4/5에서 2/3으로 낮아지면 그동안 리모델링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단지들의 사업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쌍용건설 리모델링사업부 양영규 차장은 "같은 기간 리모델링을 추진했다 하더라도 조합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사업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며 "조합설립 기준 완화로 조합 설립이 쉬워지면 그 만큼 사업기간과 비용을 모두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