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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추진위 설립일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법 제정 이후에만 해당될것 같습니다.
법제정 또는 개정시, 추진위가 없었다면 소급해서 옛날에 있었던 추진위를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물릴수는 없겠지요. 법제정 당시 부과 근거 자체가 없으니까요.
다만 법제정이후는 소급은 아니므로(위헌성과는 별개로) 최초 추진위 설립일을 기준으로 부과는 가능할겁니다.
위 사항은 "소급입법 금지의 법칙"의 기본이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나저나 앞뒤 안가리고,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든 말든 규제와 세금만으로 모든걸 해결하려고 하는 현 정권에 참으로 답답한 마음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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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
아파트명 |
공급면적
(㎡) |
매매가 |
전세가 |
월세가 |
| 하한가 |
상한가 |
하한가 |
상한가 |
보증금 |
월세 |
| 개포동 |
개포주공5단지 |
75 |
200,000 |
220,000 |
27,500 |
31,500 |
5,000 |
90 |
| 개포동 |
개포주공5단지 |
85 |
225,000 |
240,000 |
30,000 |
35,000 |
5,000 |
105 |
| 개포동 |
개포주공5단지 |
103 |
245,000 |
260,000 |
36,500 |
40,000 |
10,000 |
108 |
| 개포동 |
개포주공5단지 |
116 |
270,000 |
280,000 |
42,500 |
46,500 |
10,000 |
120 |
-님의 다른글보기
등록일 2006/04/06 | 조회 306 
법 제정 이전에 해산하면 괜찮을듯...
재건축 추진위 해산후 재결성 해도 부담금 부과(펌)
말은 그런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