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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추진위가 일단 설립된 단지는 부담금 부과를 피해나갈수없게 되었군요.]


재건축을 나중에 추진하기 위해 조합이나 추진위원회를 해산한뒤 다시 재건축을 추진하면 개발부담금 부담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재건축 개발이익의 산정시점은 최초 재건축 추진위 승인일"이라며 "중간에 조합이나 추진위를 해산하고 다시 사업을 추진해도 최초 추진위 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개발이익을 계산해 부담금을 물리도록 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재건축 시장의 안정을 위해 도입할 예정인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담을 피하거나 낮추기 위해 고의로 조합, 추진위를 해체하는 편법을 막기 위한 것이다.

당장 눈앞의 개발부담금을 피하기 위해 편법을 동원할 경우 오히려 더욱 상승한 집값의 영향으로 개발부담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을 내주초 의원발의로 국회에 제출될 '재건축개발부담금법'(가칭)에 반영할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실제 재건축사업이 장기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일부 단지의 경우 추후 재추진할 것을 염두에 두고 일단 사업추진을 포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그렇게 될 경우 큰 낭패를 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