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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아파트거품빼기 운동본부장은 "재건축 아파트가 아파트 가격 불안의 최대 요인이라고 하는데, 진단 자체가 잘못됐다"면서 "분당, 용인 지역 아파트들이 재건축 때문에 오르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8.31 대책 이후 강북의 스타시티가 평당 2600만 원에 분양됐고, 대전과 청주 등에까지 평당 1300만 원대의 아파트들이 분양됐다"면서 "이들 지역에서 이처럼 분양가가 높아지면 더 좋은 입지를 가진 분당 같은 곳은 더 많이 오르는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파트 가격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시점이 정확히 지난 1999년 분양가 자율화 이후라는 점이 이를 잘 보여준다"면서 "8.31 대책을 비웃듯 지금 분당 파크뷰가 평당 4500만 원이 넘고, 강남 타워팰리스는 평당 6000만 원이 넘는 곳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 법제화되기 어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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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가칭)'도 법제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판교 신도시에서는 당첨자들에게 '로또'식으로 개발이익을 안겨주면서 강남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만 개별법으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방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도 "개인 소유 아파트를 재건축해 이익이 난다면 이는 많든 적든 개인 소유"라며 "이를 환수하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현 한나라당 부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투기 붐을 일부 지역의 재개발·재건축에 원인이 있는 듯 호도하는 것은 진단도 잘못이고 비겁한 책임전가에 불과하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 부대변인은 또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집 사는 걸 어렵게 하는 정책은 서민 피해가 없도록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긴요하게 필요함에도 대출장애가 된다면 이는 개악이고, 반서민 정책이란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