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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의 개발이익을 환수한다고 난리들인데 개포저층단지가 전부 빠진다면 재건축의 양대축인 은마와 개포 중 개포를 빼버린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곧 바뀌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한가지 희망은 있습니다.

만약 정부가 하반기부터 추진위 승인된 단지 또는 안전진단 통과단지부터 개발이익환수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게 되면 개포저층은 우루루 빠지지만 대신 앞으로 재건축을 추진할 중고층 단지들(대치, 압구정 등지)에게서는 개발이익을 제대로 환수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 개포1단지를 제외한 개포 저층단지를 포함시키고자 한다면 하반기부터 재건축조합설립하는 단지로 정할텐데요. 그러면 득에 비해 실이 많습니다. 즉 개포저층을 대부분 포함시키지만 그래도 저층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1단지는 제외대상이 될 수밖에 없으며, 개포저층의 반쪽을 개발이익환수에 포함시키려다가 대치 압구정의 중고층단지로부터 개발이익환수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는 문제에 봉착합니다. 개포 1단지를 포함시키려고 사업승인시기로 하게 된다면 개발이익환수를 더욱 제대로 할 수 없게 되겠죠.

따라서 아마 하반기부터 추진위설립이나 안전진단통과하는 단지로 한정할 확률이 보다 높습니다. 다만 추진위설립으로 하게 되면 지금 남은 두어달동안 앞다투어 다들 추진위를 설립하려 들 것이니, 안전진단 통과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워낙 상식을 뛰어넘는 정책을 잘하는 정부라 이 예측이 완전히 빗나갈 수도 있습니다. 즉, 소급적용이지요. 현정부라면, 하반기부터 사업승인이 난 재건축단지를 적용대상으로 하여 안전진단통과시점부터 재건축완료시점까지의 개발이익을 환수한다고 할 수도 있을 만큼 무모합니다. 그러면 물론 소급적용과 다를바 없어 위헌이 되겠지만, 1가구 3주택,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중과를 실질적으로 소급적용(법제도 시행전에 1가구 2주택이었거나 1가구 3주택이었던 소유자에게도 양도세 중과세를 적용하고 있음)하고 앉았는 걸 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 세법에 대해 조회가 깊으신 분이 있으면 코멘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