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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은 안전진단을 통과치 못하면, 어떤 의미도 부여되지 못합니다.

매일경제글 올립니다.

괜한 글로 오도치 말기를 바랍니다.
반론글이 올라온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단 감정을 배제한 글이 올라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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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5월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또 광역시ㆍ도 또 는 건설교통부에 '안전진단 검증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당정은 현재 일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집중돼 있 는 재건축 안전진단 관련 권한을 광역시ㆍ도 또는 중앙정부에 일부 분산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행 권한체계의 기본골격은 그대로 유지하되 광역시ㆍ도나 건교부가 공적기관 을 동원해 예비안전진단 통과 단지에 대한 추가 검증작업을 벌일 수 있도록 한 다는 것이다.

불필요한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이중 잠금장치'를 마련하겠다 는 의미다.

검증을 맡을 공적기관으로는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이 거론 되고 있다.

당정은 이 같은 방안을 이달 말 발표할 3월 재건축 대책에 포함시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입법절차를 마무리지으면 이르면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달 말 재건축대책 발표를 위해 당정간 활발한 협의가 이뤄 지고 있다"며 "재건축 관련 권한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안전진단 통과 절차 강화와 함께 허용연한 강화, 재개발부담금 신설 등 여러 가지 대안이 함께 검토되고 있다"며 "이달 말이나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강남 재건축과 강북 재개발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거래되는지 파악하고 실질 공급 확대 방안 등 시장상황을 확실하게 분석해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한 부총리는 간부회의에서 "제2 롯데월드 승인 후 주변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데 투기 수요에 의한 것인지, 실질 수요 때문인지 사실 여부를 확인하라 "며 이같이 주문했다.

재경부는 "실질 공급 확대는 실수요자에게 적합한 정책을 지시한 것이지 재건 축 규제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