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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공원 개발 보류 소식입니다.

구의공원 지하에 할인마트가 들어오는걸 반대하는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개발 반대입장을 표명해서 개발안을 무효화 시켜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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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공원 개발 7월 이전 착공 힘들 듯...


정영섭 구청장 '다음 구청장 때부터 시작된다.'고 밝혀.
서울행정법원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 집행정지' 받아들여.



홍진기 기자



▲구의3동 신년업무보고회에서 정영섭 광진구청장은 구의공원 개발이 다음 구청장때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신년업무보고회 모습 © 홍진기




구의공원 지하주차장 민자유치 건설사업이 당분간 추진되지 않을 전망이다.

정영섭 광진구청장은 지난 7일 열린 구의3동 신년인사회에서 "구의공원 지하주차장 사업은 다음 구청장 때부터 시작된다."며 사실상 임기 중에는 착공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해 구의3동 신년인사회에서 구의공원 지하주차장 사업 재개를 사실상 선언했던 정 구청장은 1년만인 이날 같은 자리에서 "구의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은 어떤 경우라도 주택가격 상승 등 주민에게 도움이 된다는 확신에는 변함이 없다. 지난 2002년 선거 때는 이 문제를 선거에 이용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사업을 못했지만 앞으로는 소신대로 하겠다."고 말한 후 구체적인 설명 없이 사업 추진 중단의사를 밝혔다.

정 구청장이 사실상 임기 중 착공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이날 신년인사회에서 구의공원 추진을 반대하는 의견을 발표하려던 주민대표나 정치인들은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으며, 사업이 연기된 배경이 무엇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PQ심사 탈락한 롯데쇼핑 측의 '사업시행자지정 처분 집행정지' 받아들여져.


정 구청장이 임기 중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그 배경에는 현재 상황에서는 법적인 문제로 사실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해 9월 실시협약까지 체결했던 월마트코리아가 사업이행보조금을 납부하지 않자 사업자 지정을 취소했던 광진구는 다시 사업시행자를 모집했고 여기에 삼성테스코와 롯데쇼핑 2개 사가 응모했다. 구는 10월 7일 2개사를 대상으로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심사를 진행해 롯데쇼핑을 투자확약서 미제출과 시공법인 자격미달을 이유로 탈락시키고, 10월 11일 삼성테스코를 협상대상자로 지정한 후 11월 8일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PQ심사에서 탈락한 롯데쇼핑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롯데쇼핑이 탈락한 것은 부당하다며 삼성테스코를 협상대상자로 지정한 것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롯데쇼핑 측은 본안 사건과 별도로 협상대상자 지정 효력을 집행정지 시켜 줄 것을 신청했으며, 서울행정법원은 1월 31일 '협상대상자지정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해 사실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 판결에 대해 광진구는 2월 3일 대법원에 즉시 항고했으며,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이와는 별도로 롯데쇼핑 측이 제기한 본안사건인 '협상대상지정취소청구'는 현재 서울행정법원 제14부에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광진구는 "PQ심사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해 진행한 것으로 절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롯데측은 시공법인의 자격(최근 5년 간 주차장민간투자사업 실적이 본 사업 추정공사비 이상의 완공건수가 1건 이상일 것)과, 유사 운영실적이 있어야 하는 운영법인의 자격 등이 기준에 미달했으며 필수 서류인 투자확약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광진구는 집행정지 판결에 대해 이해할 수 없으며, 자치단체장의 공공의 목적을 위한 재량권을 침해받은 것으로 판단해 즉시 항고했다. 사업진행에 있어 근거가 되는 민투법의 규정에 충실히 따랐고 절차상 하자가 없는 만큼 대법원에서 우리의 의견을 받아들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대법원 판결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했다.

반면 소송을 제기한 롯데쇼핑의 한 관계자는 "지하주차장 건설은 특별히 어려운 공사도 아니며 규모가 아주 큰 대형사업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찰자격이 까다롭고 상대적으로 매우 높아 대부분의 건설사들은 참가자격이 되지 않아 롯데뿐만 아니라 다른 건설사들의 불만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투자확약서를 내지 않았다고 했지만 우리가 제출한 서약서에 사실상 투자와 관련된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입찰자격제한에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민간투자사업은 보다 많은 업체가 참여해 공정한 경쟁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 아닌가?. 입찰자격조차 주지 않는 다는 것은 문제이며 입찰기준이 상식에 맞지 않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며 소송이유를 밝혔다.



구의공원 개발문제 다음 구청장 손으로, 지방선거 주요이슈로 부상할 듯.


구의공원 개발과 관련해 광진구와 삼성테스코측은 지난 1월 9일 진입부 전 100m 구간에 1차로를 추가로 확보하는 조건으로 서울시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했으며, 서울시 기술심의를 준비중에 있었다.

하지만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현재 사업추진은 중단되었으며, 광진구와 삼성테스코측은 대법원 항고심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광진구는 본안소송의 경우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대법원이 집행정지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리면 본안소송과 무관하게 사업을 다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법원 항고심은 1-2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광진구와 삼성의 뜻대로 기각된다 해도 기술심의를 받는데 2개월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7월 이전 공사착공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만약 대법원이 집행정지 처분을 이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경우 사업중단기간은 더욱 길어지게 된다. 재판결과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도 사업자체에 대한 판결이 아닌 만큼 시기와 주체가 문제일 뿐 사업을 다시 추진하는데는 문제가 없지만 구의공원 개발사업이 가능할지 여부는 아직 쉽게 판단하기 힘들다.



가장 큰 변수는 역시 지방선거와 주민들의 반대.
구의공원 민자유치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정영섭 구청장이 물러난 후 누가 구청장이 되는가에 따라 구의공원 사업은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이유로 구의공원 할인마트 유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지방선거에서 이슈화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구의공원 개발을 반대하는 후보가 구청장에 당선될 경우 사업추진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인근 아파트단지(현대2차, 6차, 세양) 주민대표와 테크노마트를 중심으로 구성된 '구의공원상업시설물설치반대및구의공원지키기대책위원회'는 교통난과 생활환경 악화를 이유로 할인마트 입점 자체를 반대하고 있으며, 재판결과와 무관하게 반대운동을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대책위에 소속된 현대6단지 김권현 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구의공원 상업시설 개발은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크게 악화시킬 수 있다. 우리는 사업자체를 반대하고 있으며 조만간 구의공원과 광진구청앞에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선거 때 후보자들에게 구의공원 개발에 대한 입장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적극적으로 선거 이슈화시키겠다."며 반대의사를 명확히 했다.

소송, 지방선거, 주민반발 등 여러 가지 변수를 종합해 볼 때 구의공원 개발사업은 현재 중대한 기로에 놓인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수년간 표류해온 구의공원 개발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지속적인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2006/02/10 [03:17] ⓒ 디지털광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