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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006.2.1

안녕하세요?
보좌관실입니다.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선생님께서 도시철도공단에 민원을 내서 받은 답변자료에 의하면, 서울대학교에 의뢰하여 받은 추가역에 대한 타당성용역 결과 상갈역은 경제성이 확보되어 신설이 가능하나 추가1, 2역은 경제성은 확보되나 재무성이 확보되지 않아 관련지침에 근거하여 추가역사 신설이 곤란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 기획예산처 '2005년도 총사업비 관련지침'에 의하면, '일반철도역 신설은 원칙적으로 신설역의 재무적 수익성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재무적 수익성(R/C)이라고 하는 것은 1.0 이상이거나 같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3. 이번에 실시한 서울대 공학연구소의 용역결과에 의하면, 상갈역은 경제성(B/C) 1.83, 재무성(R/C) 1.27로 나왔고, 추가1역은 경제성(B/C) 1.2, 재무성(R/C) 0.53, 추가2역은 경제성(B/C) 1.05, 재무성(R/C) 0.57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 지침에 의하면 3개 역사 모두 경제성은 확보되었지만 재무적 수익성 면에서 추가1과 2역이 미달된 것입니다.


4. 이 민원에 대해 우제창 의원실에서는 다음과 같이 준비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가) 법령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 당초 기획예산처 업무지침에는 경제성(B/C)이 확보되면 지하철 역사설립에 국비지원을 허용하였으나, 2005년부터 내부지침을 변경하여 경제성 뿐만 아니라 재무성(R/C)까지도 충족되어야 한다고 보강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재무적 수익성이란 일반 사기업과 같은 손익계산과 수익성 타당성을 이야기합니다. 

- 그러나 상위 법령에는 경제성(B/C)만 확보되면 지하철 역사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 지침과 충돌합니다. 아시다시피 법령은 지침보다 상위법이기 때문에 우제창 의원께서는 이 문제를 거론하여 기획예산처의 내부 업무지침의 무용론을 제기하고 있으며 많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나) 관련지침의 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처의 내무지침을 개정하여 당초대로 경제성(B/C)만 충족되면 설립지원을 해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내부지침 개정은 3월 초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제창 의원께서는 이 지침의 개정을 위해 여러 가지 증거자료를 준비, 보완하여 기획예산처를 설득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와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는 또 하나의 방안은 재무적 수익성(R/C)의 기준수치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제창 의원실에서는 이런 사업은 경제성만 확보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재무적 수익성까지도 강조하겠다면 이 수치를 0.5 내외 정도로 하향조정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이 내용은 기획예산처 내무지침이기 때문에 기획예산처 장관의 의지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제창 의원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예산처 장관은 물론이고 실무자까지도 광범위하게 접촉하시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제창 의원께서는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하여 의지를 표명하신 대로 반드시 추가역사 문제를 해결해 내실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반드시 해결하신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우제창 의원께서 지역민원에 대해 한 점의 소홀함이 없이 처리해 오셨듯이 이 문제도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저희 보좌진들도 의원님의 뜻을 받들어 여러분께 드린 약속을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도공단의 답변은 내부지침에 충실히 따른 원칙적인 답변임을 밝혀드립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