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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에 나온 기사입니다.
한창 또 과천분들 흥분하시겠네요...음.
분당은 831이후로 오히려 오르는 추세고
과천은 1%가깝게 떨어졌다네요.
그냥 기사는 기사일 뿐이니 맘상하지 마세요~!
화나시면 저 말고 기자에게 문의 하시길.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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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딱한’ 부동산시장 ‘삐걱대는’ 후속대책





‘8·31 부동산대책’이 나온 지 한달이 돼 간다. 부동산가격 상승을 주도한 서울 강남권 아파트와 재건축 단지에서는 급매물이 쏟아지고 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관망세가 우세하다. 정부 대책을 당분간 지켜보겠다는 ‘정책 불신’이 깔려 있는 것. 이를 반영하듯 부동산대책을 뒷받침할 각종 개혁법안들이 이해당사자들의 반발로 주춤거리고 있고, 송파신도시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아 부동산대책이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는 양상이다.

◇재건축 제외하고 ‘무덤덤’=25일 부동산정보 제공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정부대책 발표 이후 4주동안(지난 23일 기준) 서울 재건축단지는 2.58% 하락했다. 서울 송파·강남 재건축밀집지역에는 최대 2억원 가량 떨어진 가격에 급매물이 나오고 있다.

재건축단지의 가격조정 영향으로 서울 전체 집값은 0.31% 하락했다. 그러나 분당·일산신도시와 수도권 주요 지역은 대책 이후 오히려 값이 올랐다. 수도권 28개 도시 중 가격이 떨어진 곳은 과천시(－0.82%), 용인시(－0.06%) 등 8곳에 불과했다.

반면 전셋값 오름세는 심상찮은 조짐이다. 분당(3.47%)을 시작으로 신도시 전셋값 상승률이 1.93%에 달했다. 분당 정자동 ㅁ공인중개소측은 “세금이 올라 집 사기를 꺼리고 그대로 전세에 눌러앉는 사람이 늘어난데다 신규 이주수요까지 겹쳐 전세물건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대책 발표 이후에도 이처럼 집값 하락세가 미미한 것은 ‘일단 지켜보자’는 심리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곳곳에 암초=정부가 부동산대책을 내놓기는 했지만 후속작업은 험난하다. 정부와 여당은 8·31 부동산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14개 개혁법안을 내놨지만 초반부터 곳곳에서 마찰을 빚고 있다.

종부세 과세대상을 놓고도 정부·여당은 ‘6억원 초과’를 고수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현행(9억원 초과) 유지를 굽히지 않아 법안 통과가 쉽지 않다. 또 ▲2009년 보유세 실효세율 1% 달성 ▲거래세 인하(현 4%→2.85%) ▲전매제한기간 확대를 비롯한 핵심 대책을 놓고도 대책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수그러지지 않고 있다. 이대로 가면 자칫 누더기 법안이 탄생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송파신도시 개발은 문제가 더 심각하다. 정부 내에서조차 환경·국방부가 갖가지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다 서울시가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고나와 정부가 코너에 몰렸다.

◇노골화하는 기득권 불만=정부대책 이후 서울 동시분양 참가업체가 줄고 판교 후광효과로 각광을 받았던 용인지역의 분양이 대거 내년으로 연기되는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 자연스럽게 업계의 불만도 커지는 양상이다.

주택도시연구원 김용순 선임연구원은 “이번 대책이 효과를 보려면 공공부문 사업을 확대해 건설경기 위축을 최대한 방지하는 한편 법제화 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되 경기부양 논리에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신현기기자 nol@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