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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총량제 '국변승인' 물량 우선 배분

광주부하량배분조정위, 5일 마라톤회의서 우선 순위 합의

시티뉴스

<속보> 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공동주택 하수물량 배정과 관련 '공동주택개발부하량배분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을 거친 3천4백여 세대에 대해 물량을 우선 배분하자는데 인식을 같이해 이들 9개 사업체가 1순위 물량배정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재래시장은 '인정시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등 여건충족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었으나 지역 현안인 점을 고려, '배제'가 아닌 '보류'사항으로 처리키로 했으며 잔여 불량인 4천5백여 세대분에 대해서는 용역준공시 배분의 골간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위원회는 5일 용역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과 가진 중간보고회를 통해 3시간 동안 열띤 토론을 벌인 결과 '국변승인을 받은 사업체에 대해서는 우선배정이 돼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 대부분 인식을 같이하고 동의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서 우선 물량 배정은 국변을 거친 8개 업체와 국변 후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난 S주택 등 9개 업체 3천4백여 세대에 대한 우선공급이 단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는 그러나 재래시장 물량배정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 대부분이 '인정시장으로 승인받지 않는 등 여건충족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물량을 배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한 반면 집행부는 '지역 현안인 만큼 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 사안 자체를 보류키로 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잔여물량 4천5백여 세대분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업체 배정' 또는 '제비뽑기에 의한 배정' 등이 논의됐으나 결실을 맺지 못한 채 구체적인 배분방법 결정은 용역준공시 구체적인 배분(안)을 마련한 것을 기초로 이후 최종 배분원칙을 잡기로 잠정 합의했다.

위원회 한 관계자는 "공동주택 물량배정이 첨예한 사안인 만큼 무려 3시간 넘게 신중한 논의가 계속됐다"며 "1차 국변승인을 우선 배정하자는데는 인식을 같이했으나 나머지 물량배정에 대해서는 개발론이냐 난개발 방지냐를 놓고 심각한 고민을 했으나 답을 얻지 못해 추후 용역준공시 외국의 사례까지 포함해 구체적인 기본골격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고승선 기자> k2ctnews@hanmail.net

기사입력시간 : 2005년 09월05일 [22:21] ⓒ시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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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뉴스에 위와 같은 기사가 실렸는데요...
오혐부하량 우선 배정 대상 업체가 어디어디인지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