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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동 골프연습장이 무산된데 이어 광진구청이 구의공원에 민의를 무시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던 구의공원 월마트가 결국 사업이행보조금을 내지못하고 사업자 지정이 취소되었습니다.

지방자치의 기본원칙을 무시한 이런 일련의 사업 취소는 사필귀정이라 생각하며 헛된 사업에 행정력을 낭비한 광진구청장에게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하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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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마트코리아, 구의공원 사업자 지정 취소.  
 
사업이행보조금 납부기한 어겨, 광진구 2일 취소 통보  

구의공원 민자유치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사업시행자인 월마트코리아가 광진구와 맺은 협약을 위반해 사업자 지정이 취소되었다. 월마트코리아와의 사업자 지정은 해지됐지만 광진구는 다시 사업자를 모집할 것을 검토하고 있고 주민들은 여전히 구의공원 개발을 반대하고 있어 구의공원 공영주차장 민자유치 사업은 지속적인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월마트코리아 사업이행보조금 납부 안 해, 광진구 사업자 지정 취소.
사업자 지정이 취소된 직접적인 이유는 월마트코리아측이 지난 6월 10일 광진구와 체결한 구의공원 및 지하주차장건설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을 위반하고 8월 31일까지 납부하기로 한 사업이행보조금 39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월마트는 1차 납부기한인 7월 31일까지 사업이행보조금을 납부하지 않은데 이어 2차 납부기한인 8월 31일까지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월마트코리아는 8월 20일 경 광진구청에 공문을 보내와 납부기한을 올 12월 말일까지 4개월 더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광진구청이 이를 거절했고, 광진구는 9월 2일자로 공문을 보내 사업자 지정을 취소했다.

월마트코리아가 사업이행보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은 다국적기업인 월마트가 현재 한국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고 투자가 불확실함에 따라 미국 본사에서 구의공원 투자에 제동을 건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진구청 민자주차건설팀 강호철 팀장은 "월마트코리아에서 사업이행보조금 납부시한 연장을 요청했지만 광진구에서 단호하게 거부했다. 지난 2001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고 올 6월 실시협약을 체결했지만 그 동안 진행과정은 매끄럽지 못했고 월마트코리아를 신뢰하기 어려운 일이 몇 차례 있었다. 또한 세부적인 부분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월마트코리아의 입장이 배치되는 것도 많았고, 구가 협약을 위반한 월마트코리아에 끌려 다닐 이유도 없어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월마트 측에 이를 통보했다."며 사업시행자 취소 배경을 설명했다.

광진구 '다른 사업자 지정 검토, 사업 물 건너 간 것은 아니다.'
반대대책위 '구의공원은 공원으로 남겨둬야, 다른 사업자 지정 반대'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됨에 따라 월마트코리아는 구의공원 민간투자사업에서 완전히 배제 됐지만 광진구는 다른 사업자를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반대 주민들과의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강호철 팀장은 "월마트 사업시행자 취소는 협약에 근거한 당연한 결론이었지만 그렇다고 사업자체가 취소된 것은 아니다. 구의공원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고 상당수 주민들이 구의공원 개발을 원하기 때문에 사업은 해야한다는 것이 구의 생각이다. 어느 단계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법률 검토 중에 있으며 현재 교통영향평가를 마치는 등 상당부분 사업이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던 2001년으로 되돌아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결정은 검토를 마친 후 내려지겠지만 아마도 다시 고시를 해서 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다른 사업자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 팀장은 "사업자를 모집하게 되면 업종을 명시하지는 않겠지만 수익성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볼 때 할인마트 사업자들이 사업자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사업자 지정 취소에 대해 이 사업을 반대해 온 '구의공원시설물반대투쟁연합회'(공동대표 박승두 현대2단지 동대표회장 외 2인. 이하 반대연합회) 박승두 대표는 일단 환영의 뜻을 나타냈지만 또 다른 사업자 지정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월마트코리아 사업자 지정 취소를 환영한다. 이 사업은 처음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진행되었으며,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진행되었기에 사업자 취소는 사필귀정이라 생각한다. 아직 공식논의를 거치지는 않았지만 반대연합회는 구의공원에 공영주차장은 필요 없으며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남아있어야 하다는 입장이다. 만약 다른 사업자를 지정한다면 주민들과 함께 반대투쟁을 벌일 것이다. 이미 반대연합회를 구성했고 다음주쯤에는 사업을 반대하는 주황색 리본을 현대 2, 6단지와 세양아파트 세대마다 내거는 등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갈 것이다."며 사업 철회를 요구했다.

광진구의회 김찬경 의원(구의3동)도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사업자 지정 취소를 환영하고 있다. 지난 2001년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동안 사업추진은 일부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겠지만 이제는 그러한 부담을 떨친 만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공원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주민들이 원하는 개발이 이루어져 한다. 월마트와 같이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반대한다. 구의공원을 어떻게 활용할지 주민들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좋은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며 주민들과의 협의를 강조했다.

월마트코리아의 사업자지정 취소 이후 광진구가 어떤 길을 선택할지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절차가 무시되고 사업이 다시 진행될 경우 사업 반대 주민들과의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업자지정 취소 이후 어떻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지 광진구의 선택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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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02 [07:09] ⓒ 디지털광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