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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주택수급난 완화를 위해 소형평형의무비율 축소를 포함한 재건축규제 완화 가능성을 시사함에 따라 향후 소형평형주택의 가격상승 및 수급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8월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중대형아파트 공급란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재건축아파트에 적용하고 있는 ▲전용 18평 이하 20%, 전용 25.7평 이하 40%, 전용 25.7평 초과 40%의 비율중 소형평형의무건축 비율을 낮추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중대형아파트 공급확대를 통한 집값을 잡기위한 소형평형의무비율 완화책이 소형평형 주택란을 불러와 기존 소형평형의 집값 및 임대료를 상승시키는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는 것.

현재 신반포 7차, 잠원 대림, 반포 우성아파트 등 1대 1재건축 단지를 비롯한 다수의 재건축 단지들이 소형평형의무비율 규정으로 수익성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같은 정책에 변화가 오면 주요 재건축단지들이 중대형 건설비율을 늘리고 소형평형을 감소시키는 움직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젊은 직장인들을 비롯해 많은 신혼부부들의 18평 이하 소형주택에 대한 선호도도 상당히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이같은 소형평형 주택을 매입해 임대사업을 하는 사업자들로부터의 지속적인 수요도 있다. 또 정부의 재산세 및 보유세 개편방향에 따라 앞으로 서민들의 중대형 주택소유가 어려워지면 수요자들이 실수요 목적뿐만아니라 투자목적으로도 소형을 찾게될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서울 송파구 잠실 저밀도지구에서 분양된 10평형대 아파트는 당초 찬밥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분양 보름만에 100% 가까운 분양성적을 거두는 등 벌써부터 소형평형 매집에 대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지난 5차 동시분양에 나온 서울 송파구 잠실동 시영아파트 재건축분 16평형은 344가구가 2순위에서 모두 마감된데 이어 계약시작 보름여만에 98%가 팔렸다. 이에 앞서 지난 4차 동시분양에 나온 잠실 주공2단지 재건축분인 12평형도 계약 한달 여 만에 862가구중 90% 정도가 팔렸다.

잠실인근 S공인 관계자는 “집값 안정을 위해 강남 지역의 중대형평형의 공급이 우선하기는 하지만 무조건적인 소형평형비율 축소는 비교적 서민층에 속하는 소형평형 실수요자들의 집값 및 임대료를 올려 강남지역밖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