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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oneytoday.co.kr/view/mtview.php?no=2005071416380300560&type=1

서울 용산구와 광진구, 분당 일대 중대형 평형 아파트 주민들이 밤잠을 설치게 됐다. 당정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을 현행 기준시가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부세 과세기준이 기준시가 6억원 이상으로 강화될 경우 이들 지역 중대형 평형대 아파트 가운데 상당수가 종부세 대상에 새롭게 포함, 그만큼 세부담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특히 당정이 종부세 세부담 상한선을 폐지하는 선으로 가닥을 잡고 있어 재산세를 포함한 전체 보유세는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용산·분당 '불안초조'=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종부세 과세기준이 기준시가 6억원으로 낮춰질 경우 그 대상은 서울 강남권은 물론 주요 지역 50평형대 이상 아파트까지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서는 뉴타운 추진과 미군기지 이전 등의 호재에 힘입어 집값이 급등한 용산구와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광진구 등이 대표적인 곳으로 꼽힌다. 신도시 가운데는 용인과 함께 판교 호재를 틈타 매도호가를 부풀려온 분당이 타깃이 된다.

이들 지역 중대형 평형은 강남권 못지 않은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기준시가가 적용, 재산세 외에 추가적인 보유세 부담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종부세 과세기준이 강화될 경우 늘어나는 보유세 부담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대상 전국 12만가구 달할 듯=통상 기준시가가 시세의 70~80% 선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현 시세가 8억원 이상인 아파트는 대부분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현재 시세로 8억원 이상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12만가구에 달한다. 서울에서는 강남구가 전체 가구수의 절반 정도인 4만여가구가 8억원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서초구도 전체 가구수의 30% 선인 2만여가구가 시가 8억원이 넘고 송파구와 용산구는 각각 1만9000여가구(28%)와 6000여가구가 이에 해당된다. 양천구도 총 가구수의 11%선인 6000여가구가 종부세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수도권에서는 분당과 용인이 각각 2만2000여가구(21%)와 3000여가구(3%)가 8억원이 넘는 시세를 기록하고 있다. 부산에서는 해운대구에 소재한 250가구가, 대구에서는 수성구 160가구가 각각 8억원을 넘는다.

국세청이 수시로 기준시가를 재조정하고 있는데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과세기준에 따라 정기 조정을 감안할 때 기준시가가 6억원을 넘는 주택은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증여·상속 움직임 늘 듯=인당 합산과세라는 점에서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증여나 상속을 통한 보유자산 분산 현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마철현 세무사는 "2채 이상 보유한 주택의 기준시가 합산금액이 6억원을 넘을 경우에도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만큼 이를 피하기 위한 증여나 상속이 이뤄질 공산이 크다"고 말 했다.

물론 3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크게 늘고 세무조사마저 받을 밖에 없기 때문에 일부는 팔자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1주택자 등 조세저항 우려=양도세와 달리 종부세 강화 조치는 1가구1주택 소유자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다. 투기보다는 부동산시장 변화에 따른 자연스런 자산가치 상승 가능성이 높아 조세저항도 예상된다.

특히 별다른 소득원이 없는 고령자층의 경우 단순히 납부세액 증가 문제를 넘어 주택의 보유 자체가 부담스러운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종부세 강화를 통해 보유세를 현실화하면 투기 억제에 큰 도움이 되지만 무분별한 징수에 따른 부작용을 감안해 일정연령과 소득수준에 따라 시행대상을 선별하는 작업도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경제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