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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뉴스입니다. (6월 30일자)

'주먹구구' 학생수 예측 … "교사·교실 남아돈다"

저출산 현상에 따라 초등학교 학생수가 크게 줄고 있지만 교육부가 현실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계획을 추진해 학교시설과 초등교원 공급과잉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해 전국 초등학교에서 남는 교실은 6000여개로 집계됐고 오는 2010년 교육대학 출신 2000여명은 발령을 못받을 형편이다.

남는 교실 6천여개, 교대 출신 2천여명 발령 못 받아~

대부분의 교육청이 학생 수를 추정할 때 저출산과 세대 당 인구수 감소 등을 감안하지 않고 산출근거가 불분명한 수치를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초등학교에서 남는 교실은 2001년 2655개에서 지난해 6042개로 3387개나 증가했다.

감사원은 오는 2008년까지 신설예정인 260개 초등학교 중 21개 학교는 신설을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초등교원 양성도 구체적 검토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수 감소로 오는 2010년 졸업예정인 교대생 6200여명 가운데 4000여명만 교사발령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감사원은 학생 수 감소로 학급 수가 증가 둔화 추세에 있어 교육대학 입학 정원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감사원 남일호 사회복지감사국장은 "교육부에서는 학생 수가 증가해오고 있던 상황에서 학교 신설이나 교원수급계획을 수립해 운영해 왔다"며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


CBS정치부 최승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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