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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동네는 세금이 무겁고, 아랫 동네는 땅 살 때 일일이 허가를 맡아야 하고-.

경기도 용인시 죽전택지개발지구(108만평)에서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이처럼 동네별로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같은 택지지구인데도 행정구역이 북쪽의 죽전동과 남쪽의 구성읍 보정리에 걸쳐 있다 보니 생긴 현상이다.

◇윗동네는 주택거래신고제,양도세 중과=용인시 죽전동 현대홈타운 4단지 2차 33평형과 구성읍 보정리 동아솔레시티 33평형. 같은 죽전지구에 있고 시세도 3억5000만원으로 비슷하다. 하지만 현대홈타운을 살 때는 취득ㆍ등록세로 동아솔레시티보다 33% 많은 1330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한다.

21일부터 죽전지구내에서 죽전동만 실거래가로 취득ㆍ등록세를 부과하는 주택거래신고제가 시행됬기 때문이다.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사실상 같은 동네인데도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신고제 대상에서 차이를 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죽전동과 보정리의 세금 차이는 이 뿐만 아니다. 용인시 관계자는“보정리는 경기도 도농복합시의 읍ㆍ면지역에 위치해 기준시가 3억원 이하면 양도세 중과대상(60%) 주택수를 매길 때 빼준다”고 말했다.

예컨대 기준시가 2억3600만원인 보정리 동아솔레시티 33평형을 서너 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를 팔 때 내는 양도세는 일반세율(기간에 따라 9∼50%)이 적용된다는 얘기다.

하지만 죽전동의 경우 양도세 중과 대상 산정 때 아파트 규모,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된다.

◇아랫동네는 토지거래허가구역=보정리는 지난 2002년 11월 3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죽전동은 빠져 있다. 한 중개업자는“죽전동은 이미 도시개발이 거의 끝나 투기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보정리에서 단독택지(180㎡이상),상업용지(200㎡)를 살 때는 일일이 용인시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정리 상업용지 30∼33블록이나 단독택지 10∼12블록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하지만 죽전동의 상업용지 1∼3블록이나 단독택지는 이러한 거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토공 관계자는 “단독택지나 상업용지는 대부분 실수요자들이어서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번거롭다”고 말했다.

◇보정리, 죽전동 편입 추진하고 있지만=죽전택지지구내 보정리 주민들은 죽전동으로 편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구성읍 주민들의 반대로 진통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용인시측은 지난 1월 경기도에 보정리의 죽전동 편입에 대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달라며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용인시 관계자는 “경기도가 외부기관에 의뢰,타당성 조사를 하기로 했으며 양측 주민들이 이 결과에 승복하기로 했다”며 “오는 9월쯤 보정리의 편입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보정리가 죽전동으로 편입될 경우 주택거래신고제나 양도세 중과조치의 보정리 적용 여부에 대해선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중개업자는 “행정구역이 바뀌면 세금이 늘어나 불리한 측면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