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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말씀엔 많은 부분 공감이 갑니다. 하지만 소형평수 의무 제도를 정부의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생각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네요.

재건축이라는 문제를 어느 지역, 어느 단지의 개념으로 보지 않고 개인의 아파트 1채라고 보아야 하지않을까요? 아파트1채를 구매 한다고 할 때에 나와 내가족의 삶의 가치와 행복을 위해 구매를 하는 것이지, 내 나라와 내 지역주민의 복지까지 고려하면서 구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우리 세대를 살아가는 평범한 시민의 모습이 아닐까요?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중에는 개인의 재산을 놓고 제 3자의 입장에서 "이게 맞다 저것이 맞다"라고 맘편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집 한채 없는 사람이 집사려고 하는데, 어렵게 집한채 마련한 사람이 내집 예쁘게 지어졌으면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집 한대 달랑 갖고 있는 사람이 집 팔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조건을 고려해야 하고 안되는 머리로 분석하고, 고민하게 만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많은 정책을 내 놓을 수록, 많은 변수를 만들어 낼 수록고,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사람이 그들이 보호하겠다는 서민들 아닐까요?

시시각각 변하는 정책, 다양한 변수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전문적인 안목"을 갖고 있는 소위 돈 많고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 입니다. 저처럼 회사 일에 치여 다른 생각할 여유 없는 사람, 크던 작던 자기 사업 꾸려가는라 바둥거리며 사는 사람, 그 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분들은 이런 변화를 읽어내고, 규제를 벗어날 재간이 없는 사람들 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소형평형 의무제 시행하면 피해는 적용 아파트 단지가 아닙니다.
그 단지에 살고 있는 개인들 입니다. 그 단지에 살고 있는 개인들모두가 국민의 복지를 위해 몇 천만원 ~ 억대의 돈을 환원할 만한 부유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제 3자의 재산권에 대해공공 복지 정책이라고 맘 편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만약 정부가 본인들의 사유재산을 이런 방법으로 제한하려고 한다면 기꺼이 국민 복지를 위해 내놓으실 용이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