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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동의 강제도로개통을 바라보며 또다시 우리나라는 멀었다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
무슨 일이든지 원칙이 있고 상식이 바탕이 되어야 함에도 분배의 정의론이 모든 법을 초월한 초법적 권한을 갖는 듯 무차별적으로 악용된 사례 중의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

한 예로 임대주택 의무비율에 관하여 보자.

재건축 아파트의 임대아파트 의무규정을 볼 때면 과연 몇 명의 전문가와 상의를 하여 이러한 결정이 내려졌는지 의아하기만 하다.
정상적인 도시기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려 해야 하는 것이 그 지역의 인프라 능력이다.

인프라의 고려 없이 무작정 용적율만 높이고 높아진 용적율의 일부를 임대아파트로 환수하겠다는 발상은 단위면적당 인구증가에 따른 도로기능 및 주차문제, 학교수용문제, 상하수도의 용량문제, 환경문제 등의 여러 인프라 구축이 뒤따르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도시기능의 파괴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배위주의 정치논리적 관점에서만 문제를 해결하려하는 우매한 결정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이로 인하여 임대주택건설비용의 엄청난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은 뻔하나 이렇게 하여 절감된 예산을 임대주택제공지역의 지역발전 기금으로 쓴다하면 조금 위안이 될 법도 하지만 그 돈이 그 지역에 쓰여지지도 않는데에 대하여 무형의 강제세금징수라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구미동의 예를 들어보자.

결코 적지 않은 돈을 주고 입주한 죽전주민의 입장에서는 별 생각 없이 당연히 구미동의 길은 개통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입주하였을 것이고 막상 도로연결이 여의치 않게 되자 돈은 돈대로 들었으면서 옆동네에 괜히 구걸하는 입장과 정부의 폭력적 행위에 동조해야하는 비참한 심정을 얻게되는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고.....

도로 연결은 지자체간의 합의가 선결이라는 규정아래 서울과의 직접도로연결에 조금이나마 신경을 썼을 용인시청은 서울시가 도로연결을 거부하자 도로의 개통방향을 안이하게 주민들의 힘을 빌어 포퓰리즘의 효과로 도시계획적으로 맞지 않지만 임기응변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선택한 비열함을 간직하였을 것이고....

성남시와 협의를 피하였기에 도로연결은 절대 불가라는 공문만 수차례 용인시에 보내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성남시는 이제는 피해를 본 구미동과 분당지역의 주민에게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이해를 구해야 하는 엄청난 숙제를 남겼다.

분당에서도 우수한 환경적 요인으로 한 때 최고의 거주지의 하나로 지목받던 구미동의 주민들은 빈곤한 인프라의 난개발의 동네가 옆에 생겨 산을 헐고 도로개통을 요구하니 아닌 밤에 홍두깨라는 말처럼 또다른 무형의 세금을 울며 겨자먹기로 빼앗기는 억울함과.....
거기다 전후사정을 모르는 일부 타지역주민의 간섭과 남의 재산이 자기의 재산으로 착각하는 일부 극렬분배주의자에 조차 멸시를 당하는 치욕을 받고 있다.

죽전의 분양 팜플렛에 구미동과의 연결된 도로로 현혹시켜 많은 이익을 챙긴 시공자와 그로 인하여 벌어들인 엄청난 수입을 얻은 용인시 그리고 돈안들이고 골치아픈 문제를 분당 지역주민에 전가 시킴으로써 해결한 정부관계자들은 이제 남모르게 축배를 들고 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죽전의 개발로 인하여 축적된 자금의 행방을 명백히 밝히고 난개발의 대명사로 낙인 찍힌 죽전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올바른 자금의 흐름을 위해서라도 죽전의 도로 인프라 구축에 그 자금을 풀어야 만이 남의 동네에 피해(분당은 분당의 규모에 적정한 인프라만 구비)를 입힌 죄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 될 것이며..

아울러 정부의 의무를 지역의 부담으로 넘겨 쉽게 해결하려는 좌파적 분배주의에 바탕을 둔 그러한 비 형평적인 행위는 시장경제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며 반드시 근절되어야만 될 위험한 발상임을 밝혀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