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퍼온글


동백-죽전-구미동간 광역도로 연결건에 대해서,
첫째,상식적인문제 둘째,절차적인문제 셋째,법적인문제로 나누어 관찰해봅시다.
이 세가지문제로 근본을 따지고 결론을 내려면 많은설명이 필요하나 여기서는 요점만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우선, 상식적으로 분당내부 집산도로인 구미동길은 동백지구에서 죽전지구를 거쳐 분당내부를 가로질러 서울로 향하는 수도권 광역도로의 기능을 갖추지못한 도로이며,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된도로가 아닙니다. 수개의 초,중등학교가 바로 도로변에 위치해있으며,대부분의 아파트단지들은 광역도로기준치의 소음과 공해등 교통환경에 대하여 무방비상태로 설계되어있습니다.
S자로 굽어지고 내리막인 200여미터의 구미동길에는 생활기능상 없앨래야 없앨수없는 횡단보도와 신호등, 아파트진출입로가 여러개 설치되어있어 도로연결시 수많은차량이 쉽게통과하기가 어렵다는것은 죽전주민들도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백년대계를 못보고 바로눈앞의 이익만 챙기려는 토지공사와 용인시의 졸속행정에 국가의중요정책으로 건설된 전원도시개념의 분당신도시는 하루아침에 물거품이될수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현장을 직접와서 보고 판단한다면 상식적으로 연결이 타당하지못함을 느낄것입니다.
참고로,타 주민들께서 구미동길이 상대적으로 넓은 6차선의 대로임을 지적하고있으나 분당내부의 모든집산도로는 4차선 내지 6차선으로 설계되어있음을 아시길바라며,



둘째 절차적인 문제에있어,
1999년도 죽전지구택지개발계획승인시 용인시에서 집요하게 토지공사에 요구한 구미동길접속에 관하여 건교부에서는 분당에 미치는 교통영향도에 문제가많으니 반드시 성남시와 협의하라는 조건부승인을 토지공사에 하였으나, 그당시에 성남시에서는 원칙적인 반대를 표명하였씀에도 불구하고 그이후에 성남시와 아무런 협의절차없이 죽전지구 입주시점에 공사를 강행하려하였습니다.
시골의 작은 농로도 관련지주들 또 인접마을등과 합의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시와 시 간에 연결되는 광역도로가 지방자치단체인 용인시와 성남시간에 협의가 없었고 시행사인 토지공사도 성남시와 협의절차를 거치지않았으며, 토지공사와 성남시는 관련피해당사자인 분당주민들에게 공청회는 물론, 일언반구도 없었습니다.
국민을위한 공기업과 시민을위한 지자체,또 그들이 열심히 일하게 세금을내며 행정에 따라주는 주민들 이삼자간에 아무절차없이 졸속 탁상행정이 이루어진것입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음이 분명히 밝혀졌음을 알립니다.



셋째, 법적인문제로 들어가봅시다.
몰상식하고 절차를 무시하는 용인시와 토지공사를 결국엔 법으로 응징할수밖에없는 상황에 와 있는데, 아직까지는 서로간에 합법이다 불법이다 하는주장만 내세울뿐이지 아직은 결론이난 상황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추후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따라 마지막엔 행정법원에서 판단을 하게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끝까지 법으로 마무리가 된다라고 가정했을때 지금까지 밝혀진 모든상황및 자료들을 살펴보면 성남시와 분당주민들의 주장이 옳다는것이 주변 법조인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건교부의 유권해석을 우려하는 주민들이 많이 계신줄아는데, 그것은 말 그대로 유권해석일뿐입니다.
참고로, 당 사건도로는 건교부에서 이래라저래라 해야할 건교부관장사항이 아니며 양지자체간의 협의로서만 해결될수있고 지자체간에 협의가 안될시 광역단체인 경기도지사가 조정역할을 할수있다는게 법조항의 전부입니다.
건교부의 유권해석은 조정자인 경기도와 성남시에서 참고사항으로 질의했을때 택지개발법으로 해석했을때 그렇다는것으로서 이 유권해석이 법은아니며 공생관계인 토지공사편을 들어주기위한 일개 국가공무원들의 술수에 지나지않습니다.
성남시에서는 이문제를 법제처에 의뢰하려고했던바가 있었으며,성남시 고문변호사도 이번 유권해석에 대하여 자신하고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법으로도 잘 안되니까 지금 당장의 죽전때문이아니라 차후의 거대한동백지구를 위하여 골치아픈 경기도 광역도로계획단의 음모로 인하여 이른바 관련기관장들의 합의서라는 사상유례없는 문건을만들고 (대안도로 우회도로 기존도로등 성남시 담당자들도 해석이 불분명한 내용), 토지공사편을 들어줄수밖에없는 건교부로 공을 넘겨준상황에 이르렀고 성남시는 주민의견수렴절차없이 멋대로 주민들의견이라사칭하며 엉뚱한내용을 합의서에 포함시킨것이 크게 이슈화되어 구미동주민들의 감정을 더욱더 자극하는 사태에 이르렀고, 또 주민들은 이를 상당히 우려하고있는게 사실인데,
그러나,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됩니다.
그 합의서가 우리나라행정관행상 임의적인 효력을 가졌다고 가정하더라도 관련피해당사자인 분당주민들의 집단민원에의해 소송으로가면 별거아 니다는것이고 결국엔 모든것이 법으로 귀결될수밖에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성남시와 분당주민들이 우위에 있음을 상기하시길 바라며,



끝으로, 가장 중요한것은 주민들의 마음가짐과 주민들의 협동 단결력입니다.
상식에벗어난,절차를무시한,불법적인 구미동연결도로는 우리주민들의 투철한의지와 참여정신으로 지켜질것입니다.
죽전주민들이 길이없어 고립된상태가 아닙니다. 분당가는길,성남가는길,서울가는길 많이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인시의 난개발로인하여 길이 조금막힌다고, 연결된다고하더라도 어차피막힐 구미동마을길을 죽전주민들 조금편하자고 분당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혀가면서까지 불법접속하려하는것이 누가 더 이기주의입니까?
모든 진실은 모두 마지막에 밝혀지는게 모든사건의 맥락입니다.
잘못된 여론의 흐름으로 인하여 구미동주민들이 집단이기주의라는 오명에 시달리며 밤낮으로 고생하고있습니다.일부주민 십여명은 토지공사에 고소,고발까지 당하며 투쟁하고있습니다.
우리주민들은 정당한 당위성을 가지고있으며, 반드시 지켜내야합니다. 또 그렇게할것입니다.
앞으로도,구미동주민들은 물론 인접 분당주민들께서도 불굴의 의지로 토지공사의 부당함에 맞서 투쟁하여줄것을 당부드리며,
사건현장 천막본부에 자주나오셔서 많은 조언과 참여를 진심으로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