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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에 질의한 내용과 회신내용입니다.
결론은 이상없음 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경우 동별 세대구성원의 80% 이상이면 추진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동별로 추진할 경우 같은 아파트 단지내의 찬성을 하지 않은 다른동의 세대들은
리모델링에 의해서 자기 세대의 대지지분을 침해 당할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리모델링에 의해서 용적율이 늘어나므로)

결론은..
법해석상. 같은 단지내의 별도 동별로 용적율을 늘려 리모델링 할경우,
과연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건지, 아니면 문제가 없는건지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결책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주택법시행령 제47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동별 또는 주택단지별로 설립된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득하여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주택법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리모델링에 의하여 전유부분(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유부분을 말함)의 면적이 증감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2조 및 제
2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사용권은 변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