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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그런것이 아닙니다. 현대 행정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요..그렇게 일방적인 졸속이 빚어낸 작품이 바로 난개발 용인시요 부안사태 아닙니까? 맨날 공무원들 인터뷰에 나와서 하는말 법적으로 허가를 안내줄 명분이 없었습니다. 네 그럼 난개발의 책임은 법에 있군요 이렇게 말할까요? 정말 중요한 것은 사태의 본질이고 두번째는 해결의 전제가 무엇인지 하는 것입니다...함 볼까요..


1. 사실적 관계
주민이해가 달려있고 지자체가 확립되어 있는 민주사회에서는 이해 당사자의 협의가 정책추진에 핵심요건입니다.
그리고 분당이남지역 계획시 성남시의 일관된 주장은 분당의 폐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체대로(우회도로,광역도로,철도망)의 신설 및 기존도로의 확장 및 기능 보완이었습니다.
그러나 용인시 및 토지공사의 무책임, 무능력으로 인하여 무엇하나 제대로 이루어진것 없이 그렇다고 로드맵조차도 불확실한게 현재의 실정입니다.

2. 법률관계
그리고 분당 죽전간 도로는 계획이었다 아니다의 주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는 어차피 상호 협의가 중요한 것이고 일방적으로 풀 수 가 없는 문제입니다.
더욱이 시계간의 접속도로가 아닌 분당남부의 대부분의 교통량을 수용해야 하는 고속화도로를 도시 아파트 밀집지역의 내부도로망에 접속하겠다는 발상은 그자체로서 여러가지로 종합하더라도 정상이 아니지요
그리고 예측 시뮬레이션시에도 신호등이 많은 분당 내부도로를 경유하는 동안의 교통정체, 먼지, 소음, 공해등은 말할 것도 없고 결국은 대부분이 분당 내부 도로를 거쳐 고속도로 및 우회도로로 접속 서울로 갈 것이기 때문에 고속도로(경부,수서간, 내곡간)의 교통정체는 해소되는 것이 아니지요..
결국 분당의 생존권만 침해를 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어떤분은 구미동의 문제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결국은 고속도로로 연결되는 분당 내부 도로 곳곳이 신호정체로 거대한 주차장이 될 지도 모를일입니다.

3. 결론
따라서 저는 이문제는 길은 연결되야 한다는 명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통량을 고려한 근본적 해결점을 지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이 길이 연결되므로써 분당 주민의 생존권과 도시경쟁력을 파괴하는 결과가 예측되고 근본적 해결이 될 수 없는 것이기에 반대를 하는 것이지요..
더욱이 다른 근본적 대안없이 용인시와 토공의 졸속행정을 타도시에 전가시키는 무책임성은 우리가 하루빨리 벗어나야 할 후진병이겠지요..더욱이 이에 편승하여 경거망동하는 일부 주민들이야 말로 뭘몰라도 한참을 모르는 것 같소이다..
정말 욕을 먹어야 할 대상은 졸속, 무책임, 무능력의 행정이요
두번째는 자신들의 잘못을 근본적으로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타인의 생존권의 위기를 전제로한 자신들의 행복을 추구할려고 하는 몰지각하고 몰인정적인 이기주의일 것입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이런 일화가 떠오릅니다.
중국을 치기 위하여 조선의 길을 내달라던 저 무지막지하고 몽매한 일본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조선이 황폐화 되었듯이 분당시내가 엉망이 되겠지요?
우회도로없는 고속화도로의 분당 접속 분명 온당치 않습니다.
당신들로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조선을 매도하는 일본과 다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