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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건교부의 모 서기관의 리모델링 관련 발언은 건교부의 입장은 아닌 것으로 추측됩니다
왜냐하면 기사 취재가 한경에만 국한되고 이후 후속 기사가 없는 것으로 봐서 해프닝에 지나질 않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재건축이 되었든 리모델링이 되었든 집값 상승에 영향을 주는 방법은 실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버거운 입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 입장에서는 재 건축을 지양하기 위하여 대체 방법인 리모델링에 어떤 형식으로든지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리모델링도 안되고 재건축도 안된다면 일을 하지 말자는 얘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리모델링에 보다 넓게 길을 열어두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정부 입장도 그렇고 건교부 실무자 입장에서도)

차치하고 여기에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리모델링의 개보수 범위와 증축의 범위는 어떨까를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도식 아파트의 경우는 복도와 베란다를 해체하고 이곳을 다른 용도의 실로 증. 개축을 합니다. 이 경우 건교부 서기관은 기존 구조의 변경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지만 다음 이유에서 기존 구조의 변경을 해야 합니다.
1) 기존의 구조가 노후화 되어 내구성이 저하될 경우 ( 이 경우 리모델링 보다
는 재건축이 현실적이지만...)
2) 신축 부분과의 연결. 접합을 위하여
3) 기존 구조의 내진 성능 향상을 위하여
4) 계단식으로 변경할 경우 엘리베이터, 계단등의 홀 설치를 위하여

오히려 위 경우를 보면 기존 구조를 건드리지 않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기존 구조를 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바닥 면적의 증가는 리모델링의 사업성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해야 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건 교부 서기관의 얘기대로 10% 증축을 생각해 보면 중간 정도의 건물의 경우 2-4 평 정도의 바닥 면적 증가가 이루어 집니다
이 정도 규모는 지금도 계단식 아파트의 앞 뒤 베란다를 터 개조하는 정도인데 당연히 그냥 세대별로 리노베이션하여 살지 리모델릴을 할까요

일례로 싱가폴의 경우 건설청(?)에서 리모델링을 주관하고 있으며 리 모델링의 방법은 실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즉 각 실을 넓히는 것이 아니고 실 개수를 증가 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실 개수를 증가 시키거나 증축 면적이 커지면 안전상 불리할까요, 물론 전문가들이 판단해야 할 문제지만 싱가폴의 경우 별도의 건물을 건축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존 증축 규모가 작아 기존 구조에 의지할 경우 기존 구조가 가뜩이나 힘들고, 또한 기초공사등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증축 부분의 구조는 별도의 구조로 성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정 규모의 증축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안전한 것입니디.

셋째로 수직 증축은 어찌될까요
며칠전 1층을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 수직 증축을 허용하는 쪽으로 되었는데 이는 수평 증축보다 더 불리할 것으로 생각됨니다.
수평증축은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올수 있지요, 예를 들면 철골+내진구조, PC 구조 등등(기존 구조와의 연결, 접합만 해결된다면)

수직 증축은 하부가 기둥으로 되어 있으면 기둥으로, 벽으로 되어 있으면 벽으로 증축해야 하지요
어린 아이 무등 태우고 있을 때 누가 밀어 보세요 불안하지요, 서로 손 잡고 있을 때 보다
따라서 주차장 설치는 동간 공간에 지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넷째로 지하 주차장 설치 건입니다.
지하 주차장을 설치 방법은 건물 사이에 일정 형식의 벽체를 설치하고 내부 구조물을 시공하게 됩니다.

위 언급한데로 개축이 되었든 리 모델링이 되었든 재 건축보다는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시민 권리의 축으로 생각하고 정책을 수행해야 하지 정치 사회적 논리로 생가하다 보면 몸 사리는 공무원 특성상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다른쪽의 영향도 고려할수 있겠지만 지금은 단지 기술적인 능력에 대한 판단이 되면 최대한의 융통성을 주는 것이 좋을것입니다.

개인적인 내용이고 이 분야와도 관계없음을 첨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