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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미군기지, 민족공원화 계획 무산 위기


송복규 기자 | 06/11 15:25 | 조회 2476

국방부가 용산 등 반환되는 미군기지 부지에 대해 장관이 사실상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내용의 특별법을 마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의 계획대로 용산기지를 상업지역 등으로 용도변경한 뒤 민간에 매각, 미군기지 이전 비용을 마련할 경우 서울시의 '용산미군기지 민족공원화 계획'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를 열어 국방부의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자문을 받았으며 앞으로 발생할 문제점에 대해 적극 알려 나갈 계획이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국방부가 마련한 특별법은 미군으로부터 돌려받는 토지에 대해 건교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시계획을 재 수립할 때 국방부 장관과 반드시 협의하도록 돼 있다.

국방부 장관이 이들 구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이나 도시계획시설 해제 등을 요청하면 건교부 장관이나 해당 자치단체장은 바로 이를 이행해야 한다.

특히 이 법은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과 주변지역 지원 사업 등을 미군 반환 기지 부지의 매각대금과 사용료 등으로 충당토록 명시돼 있으며, 현재 자연녹지인 용산기지를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시 관계자는 "용산기지는 역사성을 고려해 정부가 예산을 들여 국립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용도지역을 변경할 경우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이 난립해 정부가 도시과밀화를 부추긴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특별법은 국방부 장관이 도시계획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만큼 건교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도시계획 결정 권한 위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머니투데이(경제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