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서민들이 편안하게 살수있는 나라가 되기위해선 서민의 주거를 어느정도 책임져주는 사명감은 어느정도 이해는 한다.
하지만 왠지 모를 의문점이 드는 것은 아마도 이런이유가 아닌가 싶다.

1. 무임승차를 들 수 있다.
사적재산을 보호해야하는 정부에서 사유재산을 주인허락도 없이 나눠 쓰라고 한다.
말이 안된다고 본다.
그동안 저층아파트에서 열심히 자기 재산을 지켜온 분들한테 더욱 그렇다.
이점에 대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하겠다.
고작 한다는 짓이 그만큼 보조해준다는 정책... 싫다.
(난 노무현씨가 타고 다니는 승용차도 함께 타고 다녔으면 한다. 그사람의 허락같은 것은 필요없다. 왜냐면 내가 낸 세금으로 그 차를 타고 다닐테니까..)

2. 정책의 편성에서 부터 문제점을 드러내고있다.
뭔가 억지로 끼워넣는다는 느낌을 배제할 수 없다.
공동주택에만 임대주택의무를 했는데 그렇다면 단독주택에서도 마찬가지로 임대주택의무를 해야한다고 본다.
(물론 용적률, 건폐률 높혀주겠다.)
왜 단독주택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는가?
돈만은 사람들이 사는 동네와 정치인들이 모여사는곳에 앞으로 집을 짓게될 때 필히 임대주택을 동시에 지어야 한다.
나도 단독주택은 좀 억지라고 생각이 든다.
하지만 공동주택도 개개인이 모여서 사는 곳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살고있는 집 테두리는 단독주택이라고 봐도 무난하지 안을까 생각된다.

3. 분배만 치중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
노무현씨는 흑백이라고 들었다 적 아니면 아군...
타협을 모른다고한다.
정말 바보라고 생각이 든다.
분배는 발전과 더불어야 진정한 분배가 될것이다.
경제와 정치는 정체와 퇴보를 하는데 분배를 한다고하면 어느누가 일을 할 것이며 어느 누구가 청약저축에 희망을 걸겠는가?
분배를 하기전에 성장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나라가 있고 개인의 자유가 있듯, 성장이 없는 분배는 다 같이 죽는것이다.
노무현씨 한사람이 대한민국을 구제할 수 없다.
해양수산부장관하다 어찌하다 당에 들어가서 경선에 승리해서 대통령이 됐는데,(물론 노사모들이 한몫했다고 본다. 일부 광신도들은 탄핵때 왜 우는지 모르겠다.) 대통령은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지 의사를 진행하는 사람이 아니다.

4. 임대주택을 같이 지어서 행복한 정의 사회를 구현할까?
무릇 사람은 자기의 능력에 맞게 생활을 해야한다.
처음부터 차근 차근 밟아서 올라가야한다.
월세방, 전세방, 내집마련...
물론 현재집을 장만하기가 힘들다는 것은 맞다.
내가 내 재산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재미를 느껴보기 바란다.
임대주택을 필요로하는 사람들의 연령층과 가정환경을 조사해야한다.
집을 필요로하는지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지, 양로원이 필요한지, 가족이 필요한지 병원이 필요한지...

어느 시인이 그랬다.
잡초 와 화초의 차이를, 잡초는 주인의 허락없이 마당에 피는 꽃이라고...
주인이 원하지 않는데 힘있는자가 강제로 한다면 불협화음은 불 보듯 뻔하다.
임대주택을 필요로하는 사람들..
과연 젊었을때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일까?
지금도 젊은사람들 중에 미래를 버린채 흥청망청 놀아나는 사람들이 많다.

내가 나중에 그사람들까지 책임져야하는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항을 왜 개인한테 떠넘기려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