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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감합니다..

성동교육청에 질의를 하여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분명한 것은 승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은 오로지 법률에 규정된 데로 행정처분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법률에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는 것이 바로 공무원입니다. 길거리에 쓰레기 버리는 자에게는 얼마의 과태료를 물도록 법률에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발부하는 것이 공무원인 것입니다. 일반 시민은 잘 봐달라고 사정하겠지요. 마치 그 공무원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지요..일반 시만은 이처럼 순진합니다.

만약 이와 같은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넘는 것이라면(과태료가 10만원인데 100만원을 부과한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이는 행정처분무효나 취소 또는 효력정지 등으로 다툴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한 법률(명령, 규칙 등 하위법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 그렇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그냥 자포자기 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하나요..아니면 아예 대림아파트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하나요.

답은 있습니다.

바로 그 법률규정이 헌법에 반하기 때문에 즉 평등한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위헌규정이라고 헌법소원을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와 같은 규정이 헌법에 반하는 것인가 아닌가는 법원의 판단에 넘어가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에 관련된 법률규정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서울대학교에 입학하려면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만 가능하다고 한다면...과연 그 법규정이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헌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든지 서울대학교에 입학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다만 성적이 되지 못해 다음 기회로 넘어 가는 것 뿐이지요..

이처럼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한 학교배정은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한 헌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조치입니다.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1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기회를 처음부터 부여받지 못했다면(특히 같은 행당동이면서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 자녀), 이는 분명히 헌법에 반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해결책은 법치주의에 따라 법원의 판단으로 해결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귀하의 건투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