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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성동구민, 특히 행당역 주위에 거주하는 여러분....

저는 대림아파트에 거주하지만 그러나 학교배정과는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학교배정에 문제가 있더라고요...국민학교서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학교배정에 대해 논해 볼까요..

우선 대림아파트 거주자의 자녀가 국민학교에 입학할 때 들은 바로는 금북초등교, 무학초등교, 행당초등교 중 어느 한 학교에 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행당초등교 배정의 경우 한진아파트 등이 미리 배정된 후 남은 자리가 있을 때 배정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과거에서부터 행당역길을 사이에 두고 한진아파트 쪽은 행당초등교에...그 반대편인 대림아파트는 이렇게 여러 학교로 배정된다고 합니다...아 이말은 경비아저씨가 말하더군요..

즉...과거부터 그렇게 성동구청인지 교육청인지에서 시행해 왔으므로 지금도 그렇게 한다고요..그래서 다툴 수가 없다고요..

바로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한진아파트이니깐 행당초등교이고..대림아파트이니깐 위의 세 학교중 하나라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에 반하는 이야기 입니다.

즉..행당초등교를 중심으로 일정거리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녀들을 모두 받아들이기에는 부족하여 공정한 추첨을 통해 우선 행당초등교를 배정하고...그리고 나머지는 할 수 없이 다른 학교를 배정한다면 이건 공평성에서도 반하지 않고 평등한 기회를 모두 주었으므로 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역을 구분하여 어디는 어느 학교에..그리고 어디는 어느 학교에 배정하는 식은 정말 바로 근처의 학교를 두고서 30-40분 하는 거리의 학교로 집단식으로 보내는 행정처분이 과연 헌법상 평등권에 반하지 않다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이는 분명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회 조차도 주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헌법상 평등권이라는 기본권이 침해된 것이고..나아가 행복한 삶을 추구할 권리를 박탈한 것입니다.

따라서 억울하기 때문에 헌법소원 또는 행정처분효력정지의 소를 제기합시다...

다음은 중학교, 특히 여중교 이야기를 해 볼까요...

참고로 저는 여자녀가 없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이야기 해 보려 합니다.

이것도 역시 평등권...나아가 행복추구권을 박탈한 행정처분입니다.

어느 지역에 있으니깐 무학여중, 어느 지역에 있으니깐 행당여중(?)으로 배정하는 것은 아예 어느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기회를 처음부터 박탈당하였으므로 이 또한 평등권, 나아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십시일반으로 돈 모아서 법원에 가서 이 제도가 과연 옳은가 따져 봅시다...

다른 방법으로 싸우면 특히 법률상 허용된 이의제기가 아니고서는 이는 불법행위이니깐..나아가 범죄행위이니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하다면 또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해 자녀를 먼 거리의 학교로 보내게 되어 마음이 아파다면 한 번 법률투쟁을 해 보세요...이것만이 법치국가에서 여러분을 지켜주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억울한 분들 힘네세요...

나도 빨리 이사가야 겠다...내자식 이런 꼴 보기전에...

빨갱이 보다 더 무서운 복지부동의 행정정책....꼴 보기 싫어 떠나야 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