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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3-06 19:14:11 ]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는 대로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함께

강남 투기지역 해제 등 부동산 관련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을 방문한 정장관은 6일 오후 지역 언론 보도.
편집국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강남의 투기지역 해제와 분양가 상한제 등
부동산 규제를 폐지한다는 정부의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돼야 하는 만큼
4월 임시 국회에 법을 상정해 통과되는 대로


강남 투기지역 해제 등 다른 규제도 함께 풀어

규제완화 효과를 높일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주택가격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규제보다 금융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4대강 살리기 전체 공사비의 50% 이상을 지역업체가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지역업체는 일정 기간 그 지역에서 공사를 해 온 업체로 한정할 것이며, 공사비도 최대한 현금으로 지급해 경기 부양 효과를 최대화 하겠다"고 말해 부산권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도 지역업체의 참여가 최대한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 가덕도와 밀양 하남의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논란에 대해 "특정 지역에 대한 예단은 절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입지 선정은 어떠한 정치적 입장도 배제하고, 전문가 용역 결과에 따를 것이며 관련 지자체들도 용역 결과를 받아들이는 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남강댐의 부산 물 공급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합리적인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정 장관은 "홍수 조절을 위해 15억 톤의 아까운 남강댐 물이 바다로 방류되고 있다"며 남강댐 물을 더 많이 저장하고 이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을 늘리자"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