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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하고… 과감하게" 부동산 규제 푸나

■ 한나라,

서울 새 집도 양도세 감면 추진
"투기우려보다 금융위기 확산 방지가 우선"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방안과도 연계
與 의지 확고해 상반기중 단계적 풀릴듯


“정부가 기왕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면

거래규제 완화나 감세안을 찔끔찔끔 내놓을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일괄적인 규제완화를 하는 게 좋겠다는 게
당정회의에서 우리 당측의 제안이었다.”
(서병수 한나라당 의원ㆍ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지금은 오히려 부동산투기 조짐이 보인다면

경기회복의 희소식이라고 여담을 할 정도로 경기가 침체된 상황이다.

정부가 투기우려에 겁먹지 말고
과감하게 부동산 규제를 풀어야 한다.”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ㆍ국회 재정위원)

한나라당 소속 재정위원들이 지난 12일 당정회의 이후

잇따라 화끈한 부동산 거래규제 완화를 정부에 제안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 같은 ‘판도라 의 상자’를 건드리는 것은 현재의 경기침체 상황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이다.

주택시장이 침체돼 미분양이 적체되면 건설사들이 경영난을 겪게 되며 이는 해당 기업들에 돈을 빌려준 은행들의 채권까지 부실화해 제2차 금융위기로까지 번질 수 있다.

즉 투기우려보다는 금융위기 예방이 우선이라는 판단인 셈이다.

한나라당 소속 재정위원들이 서울 지역을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논의하는 것도 이런 차원이다.

서울의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11월 말 현재 2,263가구로 전국 미분양주택(16만2,570가구)의 1.4%에 불과하지만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에 훈풍을 일으키겠다는 정부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데는 서울 규제를 푸는 것만큼 상징성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또 한나라당ㆍ

정부가 검토 중인 서울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방안과도 연계돼 있다.


더불어 경기침체로 서울 지역 아파트 분양을 미루고 있는 건설사들의 자금난을 풀어주는 데도 일조할 것이라는 게 여당 의원들의 분석이다.

경기도도 미분양 주택의 양도세 감면 계획에 대해 “미흡하다”고 평가한 뒤 과밀억제권역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전액 감면을 재차 요구했다.

이화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날 “당정 계획안이 불만족스럽다”며 “경기 활성화라는 양도세 감면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과밀억제권역 미분양 아파트 및 향후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전액 감면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내 지방 출신 의원들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또 야당 의원들도 전면적인 부동산 거래규제 완화에 반발하고 있다.

재정위 소속인 강봉균 민주당 의원은
“지금은 부동산규제를 풀어봐야 거래 심리에 영향은 없고
오히려 이르면 내년 이후 경기가 회복기에 들어설 때
투기가 일면 정부가 이를 저지할 가용수단을
스스로 미리 포기하는 패착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 역시 정치적 민감성을 감안,
신축주택 양도세 5년 감면 대상에 서울 지역을 포함시키는 내용 등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고 있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정부로서는 12일 당정회의 이후 발표한 내용(서울 신축주택은 양도세 감면대상에서 제외) 이상 더 검토하고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권이 확고한 규제완화 의지로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큰 틀에서는 이견이 없는 만큼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칸막이들이
단계적 혹은 일괄적으로 상반기 중 풀릴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 내에서도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등을 단계적으로 해가면서
시장 상황에 따라 양도세 감면폭을 낮추는 조건으로

서울 신축주택에 감면혜택을 줄 수 있다는 분위기가 있다는 전언이다.